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1. 문제와 상황파악
1.2. 정책목표설정
1.3. 대안탐색
1.4. 대안의 비교분석
1.5. 대안형성의 애로점
1.5.1. 예측능력
1.5.2. 계량화
1.5.3. 비용과 시간
2.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주요 개념
2.1. 정책과정
2.2. 사회복지정책 형성, 집행, 평가 단계
3.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3.1. 사회복지정책 문제형성
3.2. 사회복지정책 의제설정
3.3.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
3.3.1. 문제파악
3.3.2. 목표설정
3.3.3. 정책수단의 확보
3.3.4. 비교와 분석
3.4. 사회복지정책결정
3.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3.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1. 문제와 상황파악
사회복지문제를 이해하는 관점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과 집단은 문제로 인식할 수 있지만, 다른 집단은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로 인식한다 해도 사람에 따라, 혹은 문화권에 따라 문제에 대한 정의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상이하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나 욕구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 것인지, 사회구조(환경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가 미칠 영향력의 범위를 추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영향을 받는 사람의 범위와 심각도도 고려대상이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성격도 규정되어야 하는데,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어느 정도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가, 얻던 정치적 성향을 띠는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1.2. 정책목표설정
정책목표설정 과정은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며, 만들어진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위목표는 하위목표와 연결되는데, 하위목표들은 가능한 한 구체화·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목표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특성이 있다. 둘째, 문제해결 목표의 종류와 성격이 있다. 이것은 장단기, 거시 혹은 미시, 전국적 혹은 지역적, 복수 혹은 단일 등을 말한다. 셋째,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환경이 있다. 넷째, 타 목표와의 연계성이 있다. 다섯째, 정책목표가 기초한 가치가 있다.
이처럼 정책목표설정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바람직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다. 목표설정은 문제파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3. 대안탐색
대안탐색 과정은 정책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과 이를 둘러싼 상황, 미래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가장 손쉽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과거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과거나 현재의 정책집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면 앞으로의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상태만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다. 외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새로운 대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정치·경제적 환경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문화적 차이와 특성을 무시한 채 정책을 도입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사회복지학,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지식과 이론을 활용하여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론적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해결방안을 찾는 직관적 방법이 있다. 이는 관련 지식이나 과거 사례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을 찾는 과정은 단순한 비교 분석을 넘어 문제 파악, 목표 설정, 정책수단 확보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 대안의 비교분석
대안의 비교분석은 합리적이며,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현실에서는 제시된 수많은 대안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막대한 비용, 시간상의 제약, 명확한 비교우위 기록의 기술적 문제 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분석을 통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대안을 찾는 선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대안의 분석기준은 실현가능성에 있다. 대안들은 정치적,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능률과 효과, 그리고 사회적 형평에 부합되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면밀히 검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예비분석을 통해 핵심적인 대안들을 선별하고, 이를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대안의 비교분석은 정책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단계이다.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외성, 『핵심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문병기, 유범상,『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5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