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남녀평등과 법
1.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1.1.1. 전통적 성별분업관(성별특질론)의 해소
전통적 성별분업관(성별특질론)의 해소는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중 하나이다. 전통적 성별분업관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각기 다른 특질과 역할에 고정시키는 사회적 통념이다. 이러한 통념에 따르면 남성은 사회적 역할에, 여성은 가정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남성답다", "여성답다"라는 표현처럼 성별을 평균적이고 집단적인 특성으로 규정하며, 남성은 강하고 논리적이며 책임감이 크고 여성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책임감이 적다는 편견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을 열등하게 평가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저해해왔다. 1979년 UN이 채택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과 역할 분업이 성차별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며, 이를 철폐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고정된 역할에 변화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단지 여성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남성의 전통적 역할 또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1.1.2.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등한 인권의 보장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등한 인권의 보장은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중 하나이다. 개인의 존엄성은 각 개인의 의사와 개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은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남녀평등의 핵심은 이러한 전제하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남녀평등은 전통적인 성별분업관을 극복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이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기에, 당연히 동일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각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1.3. 남녀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 도모
남녀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 도모는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 도모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원칙에 기반한다. 여성의 모성 기능과 같은 생리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신·출산·수유 등 여성의 모성 기능을 위해 모성보호법, 모자보건법 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여성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장하고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남녀의 사회적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 도모는 전통적인 성별분업관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참여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주로 여성의 몫으로 여겨졌고, 이로 인해 여성은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남성의 가정 내 돌봄노동 참여를 장려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처럼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 차이를 모두 고려하여,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공정한 경쟁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1.1.4. 기회·조건·결과에서의 평등 도모
기회·조건·결과에서의 평등 도모는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첫째, 기회의 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출발선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조건의 평등은 단순히 기회만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 남녀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육아와 돌봄노동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나누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결과의 평등은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넘어, 실제 결과에서도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여성 후보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결국 남녀평등은 단순히 기회의 평등을 넘어, 조건과 결과에서의 평등을 모두 포함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1.1.5. 평등·상생 발전·평화의 구현
'평등·상생 발전·평화의 구현'은 남녀평등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로,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이다. 여기서 "발전"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사회, 국가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즉, 남성과 여성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 없이 실질적으로 평등할 때, 가정, 사회,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로운 사회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에서 남녀가 함께 참여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 2001년 7월, 대한민국 여성부가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선포한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 헌장은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는 비전을 명확히 천명하며, 남녀평등이 민주사회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평등·상생 발전·평화의 구현'은 단순히 남녀 간의 평등을 넘어, 모든 사람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1.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 관련 법체계
1.2.1. 기본법: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현행 「헌법」은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성차별을 금지하며, 동시에 여성의 권익 보호와 향상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보호와 권익 향상 규정은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은 고유한 모성 기능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모성 기능은 가정, 사회, 기업, 국가에 중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같은 성별 기반 폭력의 주요 피해자였으며, 이를 극복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과도 직결된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능력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이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양성평등기본법」은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5월 28일에 전부 개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된 이유는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양성평등정책을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필수적인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상은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들 사이에 위치하며, 양성평등과 관련한 입법과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 법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