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비혼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비혼모 및 미혼모에 대한 사회 논의
1.1. 비혼모와 미혼모의 정의
1.2. 비혼모 및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1.3. 자발적 비혼모의 등장
1.4. 비혼모와 미혼모에 대한 법적 논의
2. 비혼 출산에 대한 찬성 입장
2.1.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2.2.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인정
2.3. 정자 은행 이용의 합법화
3. 비혼 출산에 대한 반대 입장
3.1. 아이의 정체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3.2. 사회적 편견과 차별
3.3. 가부장제 및 종교적 가치관과의 갈등
4. 비혼 출산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
4.1. 저출산 문제
4.2.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
4.3.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5. 정부 정책 방향
5.1. 비혼 출산에 대한 법적 인정 및 지원
5.2.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비혼모 및 미혼모에 대한 사회 논의
1.1. 비혼모와 미혼모의 정의
비혼모와 미혼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 기르는 여자를 '비혼모'라고 한다. 이들은 일명 "자발적 비혼모(Single Mothers by Choice)"로 불리기도 하며, 독신주의자로서 애인이나 정자은행을 통해 아이를 갖는 현대적인 신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반면 "미혼모"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을 의미한다. 미혼모의 경우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아이를 유기하는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비혼모와 미혼모는 출산 당시의 결혼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1.2. 비혼모 및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혼모 및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흐름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스스로 아이를 갖기로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이들을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하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미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비혼모와 미혼모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 방송인 사유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혼 출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성의 재생산권과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아이의 정체성 발달과 사회적 편견, 종교적 가치관 등을 근거로 비혼 출산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비혼모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쟁점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 자발적 비혼모의 등장
자발적 비혼모의 등장은 최근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제이다.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 비혼모들은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난 것이다.
자발적 비혼모의 출현은 여러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측면에서 볼 때,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인정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셋째, 정자 은행 이용의 합법화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로 인해 비혼 출산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비혼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비혼모의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비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이는 가부장제 및 종교적 가치관과의 갈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종합해 보면, 자발적 비혼모의 등장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인정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이의 정체성 발달,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 비혼모와 미혼모에 대한 법적 논의
비혼모와 미혼모에 대한 법적 논의를 살펴보면,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의 출산과 가족 구성에 대한 차별과 제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이들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프랑스의 경우 2021년 개정법을 통해 독신 여성과 레즈비언 커플에게도 체외수정과 정자 기증을 허용하는 등 비혼모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국가에서도 이미 비혼 출산이 합법화되어 독신 여성이 정자 은행을 통해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역시 정자 은행 시장이 상업화되면서 비혼 출산이 가능해졌다"" 난자와 정자 기증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 정자 선별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정자 쇼핑이 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비혼모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며,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과 권리 보장이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가족 ...
참고 자료
사유리의 임신은 정당한 권리인가?, 의학신문, 문지호, 2020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300
사유리: 비혼 출산 사유리는 ‘비정상 가족’일까?, BBC 코리아, 김효정, 2021
https://www.bbc.com/korean/news-56612268
프랑스·미국도 '사유리' 논쟁…비혼출산은 전세계 화두, 뉴스1, 현유주, 2020
https://www.news1.kr/articles/?4125548
CHOOSING SINGLE MOTHERHOOD: DRIVING TREND IN OUT-OF-WEDLOCK BIRTHS
https://www.cryobank.com/about-us/press-releases/choosing-single-motherhood—driving-trend-in-out-of-wedlock-births/
김영신. "자발적 양육비혼모의 생애과정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11. 광주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 및 정책 과제 (2021 정책연구-03), 저자 강은애, 이재경, 출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