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청년 창업의 현황과 과제
1.1. 청년 창업의 정의 및 근거
청년 창업의 정의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각 기초지차체별 청년 창업의 기준을 다르게 보지만 대게 만 19세부터 만 39세 까지의 연령이 사업자등록 및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지원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정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육성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수차례 개정을 통해 제조 창업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주도형 사업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2.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정책
1.2.1. 자금 지원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정책 중 '자금 지원'은 청년 창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지원책이다.
대표적인 자금 지원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융자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 정부의 창업 지원 예산 중에서도 자금 지원 사업에 약 9.8%가 배정될 만큼 정부가 청년 창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가장 중요한 지원 영역으로 여기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지원, 창업자금 모태펀드 조성, 정책금융기관의 창업기업 대출 등 다양한 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자금 지원 정책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들이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2.2. 창업 교육 및 컨설팅(멘토링) 지원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정책 중 '창업 교육 및 컨설팅(멘토링) 지원'은 청년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교육 및 컨설팅(멘토링) 지원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업 모델 구축,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전남으뜸창업 멘토단'을 들 수 있다. 전남도에서 구축한 이 멘토단을 통해 전남도내 예비창업자들에게 수요별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남도내 청년 창업 117명과 2,644백만원 상당의 사업화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창업 교육 및 컨설팅(멘토링) 지원은 청년 창업자들의 역량 강화와 사업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창업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디딤돌 프로그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창업 아카데미', 서울시의 '서울창업허브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창업 준비 단계부터 초기 운영 단계까지 청년 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정책에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부 주도의 지원사업이 많아 창업자 개개인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정량적 성과 위주의 평가로 인해 창업자의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는 창업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성과 평가 체계의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의 창업 교육 및 컨설팅(멘토링) 지원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창업자의 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2.3. 시설 및 공간 지원
시설 및 공간 지원은 청년 창업 지원정책의 한 축으로, 전국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 발굴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은 교육·멘토링·경진대회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성되었으며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청년 창업가들은 이러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문가 멘토링, 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 공간과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의 하드웨어 지원도 제공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 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청년 창업 활성화 인프라'로 청년허브, 혁신성장센터, 도전숍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업 공간,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같은 공간에 입주한 청년 창업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창업가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서비스 제공은 청년 창업의 성공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공간 및 시설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2.4. 사업화 지원
사업화 지원은 창업자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상용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다. 정부는 창업자들이 겪는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마케팅, 판로 개척 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판로 개척, 시험·인증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 양산 체계를 갖추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식품 분야에서는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창업 초기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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