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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권 침해
1.1. 저작권의 정의와 구성요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다. 저작권의 정의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이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에는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권리를 행사하여 경제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저작재산권이 있다. 즉, 저작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재산적 이익을 모두 보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2. 저작권 침해의 유형
저작권 침해의 유형에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가 있다. 직접침해는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반면 간접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제3자가 그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유발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이다.
최근 들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직접침해보다는 간접침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제3자가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간접침해의 양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3. 저작인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인접권자는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또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따르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원저작물을 개·변조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때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2.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실제 사례
2.1.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저작권 침해 사례
유튜브에서 구독자 240만여 명을 보유한 크리에이터'창현'은 2019년 7월 자신의 채널에 올라와 있던 영상 1000여 개를 일시에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이는 유튜브를 통해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료는 제대로 내고 있다고 했으나, 본인의 수익 중 일부로 볼 수 있는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2.2. 대중음악 분야의 저작권 침해 사례
대중음악 분야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수 이효리의 '2집 타이틀 곡 Getya'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Do Something' 간 표절 논란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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