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경제 이론
1.1. 인플레이션의 비용
1.1.1. 메뉴비용
메뉴비용(menu costs)은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변경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시기에는 가격변동이 잦아 가격의 변동성 또한 높아진다.
기업에게 메뉴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메뉴판을 인쇄하거나, 가격표를 교체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고객과의 거래 시 가격을 새로 설명하고 안내해야 하는 비용도 수반된다. 이러한 메뉴비용은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이러한 메뉴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된다. 기업은 가격을 자주 조정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윤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의 메뉴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1.2.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란 경제 내에서 재화 간의 상대적인 가격변화로 인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현상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개별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상승률이 균등하지 않아 상대가격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 소비와 생산 행태가 왜곡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X재화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Y재화의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자. 이 경우 소비자들은 X재화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Y재화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된다. 반면 생산자들은 X재화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처럼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의 반응으로 인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가격 변화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은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적절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상대가격 변화를 최소화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
1.1.3. 신발비용
신발비용(shoeleather costs)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시기에는 화폐의 구매력이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폐 자체를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빨리 화폐를 사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려 한다. 그로 인해 은행과 투자시장을 오갈 때마다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신발비용이라고 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사람들이 화폐를 더 자주 은행과 투자시장 사이에서 이동해야 하므로, 이동에 따른 비용도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발비용은 인플레이션의 비용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1.4. 부(wealth)의 임의적 재분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부(wealth)의 임의적 재분배를 일으킨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저하되어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의 실질 부(wealth)가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부가 재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자와 같이 명목 소득이 고정된 사람들은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화폐가치 변화에 따라 등락하면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실질 부(wealth)에도 변동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부의 임의적이고 불공평한 재분배를 야기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실질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wealth)의 재분배가 발생하여 경제주체들의 후생이 악화될 수 있다.
1.1.5. 소득을 과대평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 부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더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가 소득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소득을 과대평가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비용 중 하나이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정부는 실질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게 된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부풀려져 보이는 경우, 정부는 실제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에게 부당한 세금 부담을 발생시킨다.
소득 과대평가에 따른 부당한 세금 부과는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려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킨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미 소득의 실질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세금마저 과도하게 부과되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실질생활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더불어 과도한 세금 부과는 경제주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기업의 경우 투자 및 생산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가계의 경우 근로의욕이 떨어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다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국민의 실질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과도한 세금 부과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을 더욱 증폭시켜 경제 전반의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2. 통화 정의
1.2.1. 협의의 통화 (M1)
협의의 통화(M1)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표발행이 가능한 결제성 예금 등 즉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