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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출장 보고서
1.1.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와 공제조합
프랑스는 18세기 말부터 공제조합이 발달하였으며, 1945년 본격적인 사회보장이 시행된 이후 높은 본인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보험을 망라한 다양한 형태의 공제조합 등이 보충보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로 나뉘며, 사회보험은 일반상공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제도와 농업자영자제도, 상공업자영자제도, 기타 특별제도로 구성된다. 일반제도에는 질병보험, 노령보험, 가족수당제도가 있으며, 질병보험에서는 장애, 보건복지활동, 출산, 질병급여, 산재와 직업병, 사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프랑스의 공제조합은 1964년에 제정된 공제조합법에 의해 발달하였다. 공제조합은 비영리, 자유로운 가입, 일인일표(one person = one voice), 사회연대기능 등의 4대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연령, 주거지역, 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제조합은 근로자 공제조합, 공무원 공제조합, 자영자 공제조합, 회사 공제조합, 학생 공제조합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FNMF(프랑스공제조합 전국연합)는 약 3,000개의 공제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3,600만 명의 적용인구와 1,8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FNMF는 공제조합의 이익을 대변하고, 회원들에 대한 기술적 조언과 국가 사회보장제도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제조합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건강정책 결정 및 국가켐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다.
1.2. 이스라엘의 창업 생태계 구축 전략
이스라엘은 열악한 환경과 팔레스타인과의 오랜 분쟁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정부 주도의 지원 하에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첫째, 이스라엘은 1990년대 초부터 경제부 산하 수석과학관실에서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당시에도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과 민간부문 협력 기술 창업 및 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업 생태계를 견인하였다. 특히 요즈마 펀드를 도입하여 이스라엘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고, 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에 일임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둘째, 창업 지원 정책이 단순 자금과 인프라 지원에 그치지 않고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TNUFA(예비창업기업), TIP(창업초기기업), 요즈마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