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강제입원 역사적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신장애의 이해
2.1. 정신장애의 개념
2.2.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3.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3.1.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
3.2. 정신장애인 탈원화가 가능했던 요인
4.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 해소 방안
4.1. 정신병원 수감에 대한 문제인식과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4.2. 탈원화한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강화
4.3.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센터 건립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간 삶의 영역 전반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 문제, 욕구 등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복지의 영역과 직결된다. 즉, 사회복지에 있어서 핵심은 삶의 질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삶을 더욱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신장애는 일상생활과 노동 수행 능력을 저해하는 행동 및 정신상태를 말한다. 정신장애인은 질병의 특성상 행동과 사고 및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여러 불이익을 부과해 그 어려움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국의 경우 역시 정신장애인의 빈곤 수준과 사회적 배제 수준은 다른 경우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에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세계의료보건기구(WHO)는 'Mental Health Action Plan'을 제시하여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세계적인 정신장애의 정책 기조를 이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탈원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2. 정신장애의 이해
2.1. 정신장애의 개념
정신장애의 개념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된다"." 자해, 타해의 위협과 판단능력의 제한이라는 제약 조건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생활격리와 자유 구속은 합법적으로 허용되어왔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권과 자유를 바탕으로 인간 해방이라는 목표를 저해하는 환경적, 제도적 요인을 철폐하고자 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신장애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것이 탈원화이다"." 탈원화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적 배경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바꾸는 것으로서 병원이나 수용 시설의 입원 중심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은 오랫동안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정신장애인은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으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등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관련 법제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정신장애...
참고 자료
최명민, 권자영, 김기덕(2016). 정신보건영역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간이론의 탐색적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조윤화(2014).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2009).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2018). 미국,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먼저 고민하고 지원한다.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제철웅, 정신건강정책에 오세훈표, 박원순표 따로 있을 수 없어. 비마이너, 2021. 12. 1일자
이가연, 청도대남병원 정신장애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비마이너, 2020. 12. 31일자
가원,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비마이너, 2020. 12. 16일자
박승원, 정신장애인 10명 중 1명만 취업 정신장애인 고용 실태. 비마이너, 2020. 5.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