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윤리와 법
1.1. 윤리의 개념
1.1.1. 윤리의 정의
윤리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표준, 규칙 등을 지키는 것"이다. 즉,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윤리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나 태도가 올바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윤리는 개인이나 사회의 실천적 지침이자 인간 행위의 도덕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1.1.2. 간호윤리의 중요성
간호윤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역할과 영역이 확대되면서 간호사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윤리학적 논의가 필요해졌다. 과거에는 의사가 주도했던 의사결정 과정에 간호사가 참여하게 되면서 모호해진 체계로 인해 윤리적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생명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간호사가 전문인으로서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대가 커졌다. 특히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호사가 대상자의 옹호자가 되어줄 것을 사회가 요구하고 있다.
셋째, 의학기술의 발달과 이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환자 간호 가능성 범위가 확대되어 새로운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도덕만으로는 윤리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넷째, 의료 구조의 변화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가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와 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간호윤리는 간호사가 따라야 할 윤리가 무엇이며, 간호사가 함양해야 할 전문직 행위와 품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책임은 무엇인지를 탐구하며, 이는 간호학 지식체가 가진 윤리적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1.1.3. 윤리이론
윤리이론은 인간 행위의 도덕적 원리를 설명하고 판단하는 이론을 말한다. 대표적인 윤리이론으로는 공리주의와 의무론이 있다.
공리주의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그 행동의 결과에 의해 판단하는 이론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행동의 옳고 그름은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 즉 행복의 증가나 고통의 감소에 따라 결정된다. 이 이론을 제안한 벤담과 밀은 쾌락의 극대화를 윤리의 기준으로 보았다. 벤담은 쾌락의 양적 차이만을 강조했지만, 밀은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론은 행동의 옳고 그름을 그 행동의 동기나 의도에 따라 판단하는 이론이다. 칸트가 주창한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 자체의 동기와 의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 즉 행위가 의무 자체를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의무론에서는 보편화될 수 있는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공리주의와 의무론은 윤리학의 주요 이론이지만, 실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이 두 이론이 상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경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옳으나,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정직의 의무에 어긋나므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처럼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다양한 윤리 이론들이 충돌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2.1. 주의의무
간호사의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과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결과예견의무와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의료인은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만약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사책임은 의료인의 고의·과실, 불완전한 이행, 손해의 발생, 그리고 불완전한 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반면 형사책임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간호사는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투약, 처치, 관찰 등 모든 간호행위에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변화를 사정하여 적절한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간호기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간호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료 및 상위 의료진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 자신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1.2.2. 설명 및 동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는 의료인이 대상자에게 대상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대상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심사숙고한 후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이다. 만일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전단적 의료가 된다.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은 대상자의 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1.2.3. 확인의무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투약간호 과정에서 정확한 대상자 확인, 투약의 시기, 약품의 용량, 투약 부위, 투약 방법, 약품의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 중 하나인 확인의무에 해당한다.
간호사의 확인의무는 간호 행위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투약, 수혈, 검사, 처치 등 간호 전 과정에 걸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