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1. 잔여주의의 개념 및 비판점
1.2. 제도주의의 개념 및 비판점
1.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비교
2. 미국과 독일의 사회복지 제도 비교
2.1.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2.2.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2.3. 미국과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비교
3.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치중립성
3.1.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중립성 논의
3.2.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이념과 철학 갈등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 이념
4.1.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내용
4.2. 베버리지 보고서의 복지국가 구상
4.3. 스웨덴과 영국의 보편적 복지제도 사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1. 잔여주의의 개념 및 비판점
잔여주의는 가족, 경제, 정치, 종교 등이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못다하고 남은 나머지 몫을 사회복지제도가 상호부조 기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잔여주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제도는 가족, 시장경제 등 정상적인 공급원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잔여주의는 복지행정의 이념 중 하나로, 사회복지를 정치·경제·가족 등이 갖는 사회적 기능처럼 그 기능이 제도라고 보는 제도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잔여주의는 복지정책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택주의 입장을 취하며,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최소생활 보장에 초점을 맞춘다.
잔여주의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보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잔여주의는 개인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가치로 하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시장이 주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사회복지는 사회규범에 어긋나거나 실패한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시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처럼 잔여주의는 사회복지를 보완적이고 제한적인 역할로 인식하는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복지를 사회의 일차적인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다.
1.2. 제도주의의 개념 및 비판점
제도주의란 복지행정의 이념 중 하나로, 사회복지를 정치·경제·가족 등이 갖는 사회적 기능처럼 그 기능이 제도라고 보는 견해이다. 제도적 이념(制度的理念)이라고도 부르며, 잔여주의(殘餘主義)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제도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이며,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국민의 경제적 평등을 이 룩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빈곤의 원인을 사회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제도의 개선에 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입장을 취한다.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을 취해 베버리지에 의해 잘 설명되어 왔 으며 잔여주의의 기회의 평등이 아닌 조건의 평등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제도적 복지제도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에서 정상적인 제 일선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말 하며, 국가 역할을 극대화하고 복지는 사회권으로서 보편적으로 급여가 제공된다. 기본적인 가치는 실질 적 평등의 실현,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애이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에 적극적인 자유 를 추구한다.
또한 빈곤의 수준을 높게 책정하고 사회복지 수혜자를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본 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이 대표적이며 흔히 복지국 가의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여기에 속한다.
제도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개인과 시장내에서는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사회복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제도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임시적이고 보충적인 복지를 벗어나, 사회의 일차적인 제도로서 기능하는 복지가 가능하게 된다. 제도적 모형에서는 사회주조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 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비교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잔여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주의 입장을 취하고 ...
참고 자료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공저, 2013. 『사회복지개론』
조흥식 외, 2009. 『가족복지학』
김미령 외, 2013. 『노인복지상담』
안홍순, 2013. 『노인복지론』
네이버 지식백과, 잔여주의
네이버 지식백과, 제도주의
사회복지개론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공저) - 교재 (&강의)
복지,권리인가 시혜인가?:복지의 청학과 사회정의의 실현 (김용익/ 2011년 사람과정책 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