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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정의와 사회정의
1.1. 보건의료에서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차이
보건의료에서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정의(market justice)는 자유경제시장에서의 경쟁과 가격이라는 기본원리를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한 분배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시장정의에 의료혜택은 개인의 지불 의지와 능력(willingness and ability to pay)에 근거하여 분배된다. 개인은 자신이 정당한 노력으로 획득한 재원을 이용하여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므로, 의료 접근은 개인의 노력과 성취에 따른 경제적 보상으로 간주된다. 결국 시장정의에서는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고 질병과 상해를 피해야 하는 일차적 의무는 개인에게 있으며,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는 제한된 의무만 있을 뿐이다.
반면에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기본개념은 모든 인간은 건강보호나 최소한의 수입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정의가 개인의 안녕만 고려한다면, 사회정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을 강조한다. 따라서 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 된다. 즉, 공정한 분배는 시장정의에서 개인의 구매력이 아니라 필요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의 사회정의는 보건의료를 경제적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으로 본다. 건강은 공동의 책임이며 공동체의 안녕이 개인의 안녕보다 우선시 되고, 사회문제에 대한 공공적 해결책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시장정의에서 의료혜택을 제공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기본적인 권리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화된다. 지불능력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보건의료에서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차이는 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시장정의는 보건의료를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반면, 사회정의는 보건의료를 사회적 자원으로 간주한다. 전자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후자는 형평성과 공공의 복지를 우선시한다. 따라서 시장정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불평등을 용인하지만, 사회정의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동등한 의료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1.2. 자유경쟁 시장에서 보건의료의 사회정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
자유경쟁 시장에서 보건의료의 사회정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의 본질적 특성상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재화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지만, 의료 서비스는 시장 원칙만으로는 공평하게 제공되기 어렵다. 의료는 개인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누구나 필요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경쟁시장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 접근성을 결정짓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서 의료서비스를 멀어지게 하고, 심각한 건강 불평등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고급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없고, 이는 생명과 건강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자유경쟁시장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소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건강을 해치는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결과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건강 유지에 있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셋째,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사회정의가 실현되기 어렵다. 시장정의는 자원의 배분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사회적 복지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시장에 맡길 경우, 수익성이 높은 고급 의료 서비스는 부유층에게 집중되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료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없이는 시장에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배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보건의료는 단순히 개별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품이 아니며, 전체 사회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자원의 배분과 의료 정책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술화로 인한 전문화와 비인간화 문제
2.1. 기술화로 인한 전문화와 비인간화
기술화로 인한 전문화와 비인간화"이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간호전문화를 가속화시키고,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다학제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이다. 간호사는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개발에 따른 첨단의료장비를 포함한 첨단기술의 사용에 대응하여 복잡해진 간호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이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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