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과, 장애인으로서 받는 차별, 이렇게 사회적으로부터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 그들의 차별에 대한 해결을 위해여 정부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현재 여성장애인들의 현황과 장애여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하여 서술하고, 그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
2. 여성장애인의 현황
2.1. 장애 유형과 추정 장애인 수
2.1.1. 국내의 장애 유형
기존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장애가 있었으며, 신규 장애유형으로 발달·정신·심장·심장장애가 신규 장애유형으로 분리되었고, 뇌병변장애가 신규 분리확대 장애유형으로 자리하며 전체적으로 1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리고 2003년 7월 1일부터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요루, 간질장애 등 5가지 장애유형이 법정장애로 확대됨으로써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1.2. 국내의 장애인 수
2.1.2.1. 국내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에 의한 추정 장애인 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각 나라마다 전체 인구의 10%(그중 여성이 45%를 차지한다고 본다)에 해당하는 인원이 장애인이라고 평균적인 수치를 밝히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나라 인구를 4천 5백만으로 볼 때, 전체 인구의 10%인 450만 명이 장애인이고 그중 45%인 약 200만 명을 여성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5년마다 실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우리 나라의 장애인은 모두 1,449,496명으로 추정될 뿐이며 여성장애인은 559,064명으로 나타난다. 어쨌든 우리 나라의 장애인이 드러난 수 보다 더 많은 수가,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수치다.
2.1.2.2. 장애인 출현율과 장애원인
장애의 원인은 대부분 선천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압도적으로 후천적 원인이 매우 크다. 그리고 출산시 원인과 미상인 경우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전으로 인한 장애도 극히 미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는 장애인부부가 장애 아동을 출산한다는 말은 무지에서 나온 결과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성별 연령별 장애인 출현율을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적게 나타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장애는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다.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며 특히 지체장애의 발생원인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기타사고 등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후천적 비율이 44.8%에 불과하여 타 장애유형에 비해 좀 다르게 나타남을 본다.
2.1.2.3. 장애인 출현율의 국제 비교
각국의 장애인 출현율은 장애의 범주 및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기 출현 연도가 다르지만 미국과 호주, 독일, 일본 순으로 장애인 출현율이 높으며, 우리나라는 2.35%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범주를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각 나라마다 전체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는 평균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상 장애인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여성장애인 문제의 인식
장애여성문제를 전반적인 여성문제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91년 '전지대연'이라는 장애인 조직에서 나타났다"이다. 장애여성운동의 대두는 장애인운동의 발전과 움직임으로부터 가능했으며 이후 장애인단체들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문제는 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성별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게다가 장애여성운동가들은 장애인 조직 내부의 남성중심성과 더불어 장애인조직들의 정치적인 통폐합과정의 부조리를 견뎌내지 못했다. 남성중심적 조직구조, 운동방식 역시 장애여성운동가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요소였다."
4.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4.1. 취업과 관련된 차별
여성장애인은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의 대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의 유입 자체가 장애남성, 비장애남성, 비장애여성에 비해 더욱 어렵다"이다. 이들은 일부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손상에 의해 장애를 입게 됨으로써 취업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