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과 안보의 역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법
1.1. 전략, 역사의 논리와 국제법
1.2. 첩보, 정보전과 국제법의 역할
1.3.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성격 규정
2. 한미동맹의 비전과 목표
2.1.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2.2. 현재 한미동맹의 최대 쟁점
2.3. 한미동맹 비전
3. 유럽의 공동외교안보정책
3.1. 구조와 조직 및 운영
3.2. 발전과정
3.3. NATO와의 관계
3.4. 정책 사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법
1.1. 전략, 역사의 논리와 국제법
전략과 안보는 규범과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규범이 객관적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전략과 안보는 주관적이고 힘에 기초한 균형점을 지닌다. 러시아는 나토에게 동진을 멈출 것을 요구했고 자국 안보 강화를 위해 타국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안보 불가분성을 주장했지만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안보위협론보다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의 우크라이나 박해에 방범을 둔다. 그래서 러시아 주민을 피해자로, 그리고 스스로를 인도적 구원자로서 정체성을 세움으로써 불법과 적법의 성격 규정이 불편한 중국과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 쿠바 등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서 서방이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 무력사용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쟁을 막고자 하는 취지이며 무력분쟁을 일으킨 푸틴을 위한 변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역사나 전략 인식이 현상 설명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형법에 비유했을 때 범죄 동기에 지나지 않고 법적 평가는 다른 기준으로 이뤄진다.
침공 이전 시점에서 역사와 전략인식을 내세운 푸틴은 침공 이후에는 침공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나토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군사화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소진하였음에도 서방이 응하지 않음에 따라 러시아를 봉쇄하려는 서방과의 군사충돌이 불가피해 이를 좌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논리 중 하나로 1941년 독일 나치 침공에 미리 대비하지 않아 큰 희생을 치뤘고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명목으로 특수군사작전을 시행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푸틴 대통령은 유엔헌장 제1조의 인민 자결권을 인용하며 우크라이나 인민도 이러한 권리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면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같은 국가이고 우크라이나 인민도 러시아에 합류를 원할 것이라는 주관적 역사관이 기저에 있다. 하지만 외국의 무력 사용으로 자결권 실현의 모순된 주장이 국제법에서는 통용될 수 없고 되려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의 강화라는 역설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타자화하지 못해 주권국가로 보지 못했으며 우크라이나 주민 또한 러시아 침공을 반길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의 자위권과 자결권 원용은 국제법의 견지에서 설득력이 부족한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군사화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전략적 인식이 선제적 무력 침공의 합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현장 51조에서 말하는 무력침공이라는 객관적 상황이 없으며 최소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하지 않은 이상 자위권이나 선제적 자위권 허용의 여지가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주장의 인도적 개입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자위권의 요건인 비례성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조치이고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침공 목적으로 내세운 나치의 제거나 비군사화는 정권 변동과 군사의 무력화에 있어 미사여구이며 정당방위의 선을 넘은 조치이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려 했다거나 러시아에 대한 영토주장을 할 것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러시아로 하여금 군대 철수를 명령한데 대해서 러시아 외교부는 집단학살에 대항하는 인도적 지원이 아닌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근거로 들지만 이는 규범적 고려가 행동 반경을 정하는 것이 아닌 전략적, 군사적 수요에 의해 국제법적 변명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결국 푸틴이 가진 세계관과 인식으로 행동한 일련의 과정은 국제법으로 정당화되기 힘들고 통용되기 어렵다.
1.2. 첩보, 정보전과 국제법의 역할
첩보와 정보전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첩보와 정보전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첩보 및 정보전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근 상업 위성의 발달과 오정보 선전 전술로 인해 정보 첩보 수집 능력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법 논쟁은 이러한 근본적 격차 없이 모든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평등한 무기가 되었다. 정보전과 국제법 논박이 전개될 시 대중의 관심은 정보전에 몰리기 마련이고 첩보에 따르면 대응이 급박하다는 주장이 우위를 점하게 되어 국제법은 종종 사후 변명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침공 발생 이전부터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의 러시아 병력이 지닌 의도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화학무기 계획이나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에 대한 집단학살 여부 등에 대해 이미 진실공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보통 첩보로 수집된 정보가 기밀로 관리되며 내부적 의사결정에만 참고하는 기존 관행과 어긋나는 파격적 행보라고 평가되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능숙한 선전이나 프로파간다 능력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진다고 평가되던 미국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2003년 이라크전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데, 당시 이라크 침공에 앞선 첩보 공개가 미국의 침공 정당화를 위한 변명이었다면 이번 미국의 첩보공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는 국제법의 주변화 현상이었지만 미국은 정보 공개가 러시아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고, 이번 미국의 정보전이 러시아군...
참고 자료
배종인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외교, 정보, 전쟁 그리고 국제법이 직면한 도전 :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유엔에서의 국제법 주장의 역할, 수렴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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