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한 정책 및 간호사의 역할
1.1. 지역공공간호사제도
1.1.1. 제도 정의
지역공공간호사제도는 "지역별 인력 불균형,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정부와 대학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4년 동안 지원해주고 의무적으로 그 대학이 소재한 시·도 내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책임 하에 공공인프라 확충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별도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1.1.2. 필요성
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공공간호사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환경 변화로 인한 의료기관 증가와 의료기관의 적정한 간호 인력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로 인한 간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평균수명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면허 취득 간호사의 절반 정도만이 임상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면허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비율이 최하위에 해당한다. 셋째, 환자 안전과 간호사 인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적정 간호사 수 확보는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 당 간호사 확보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심각한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공간호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1.2. 정책의 문제점
1.2.1. 간호의 질 저하
의무적으로 원치 않는 근무지와 환경에서 강제적으로 근무하게 되어 업무 의욕 및 간호 책임감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높은 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으며 환자안전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전인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필요하지만, 강제적인 근무 조건으로 인해 이러한 태도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간호사제도에 따라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낮은 근무 동기와 책임감으로 인해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1.2.2. 장학금 지급의 문제점
지역공공간호사제도의 장학금 지급에는 경제적 및 윤리적 문제점이 있다. 우선 막대한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 지역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의 본래 취지가 희석되고 단순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학금을 받은 대가로 의무적인 근무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입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취업을 미끼로 거래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역의료 활성화라는 정책의 본래 목적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1.2.3. 모두에게 공정하지 못한 정책
수도권과 지방 의료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이지만 수도권에 사는 학생에게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또 다른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입사하게 된 직원은 사기가 저하되고 불합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의무 입사하게 된 간호사들과의 인간관계 유지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근무 분위기 역시 어수선할 수 있을 것이다""이다.
1.2.4. 제도 정보 제공 부족 및 과도한 처벌
제도 정보 제공 부족 및 과도한 처벌에 대하여, 아직 의료환경에 대해 경험해보지 못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제공과 취업 100%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대학을 수료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의무 근무를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사례는 고려하지 않고 면허 취소라는 과한 처벌을 제시하여 협박성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제도의 순기능만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입학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제공과 취업 기회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1.2.5. 근본적 원인 제거 불가
근본적 원인 제거 불가의 문제점이다. 본 제도를 통해 향후 몇 년은 인력이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간호 인력의 근본적인 원인인 근무환경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의무 복무기간이 끝나면 타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퇴직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신규간호사가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간호의 질이 감소할 수 있다. 즉, 인력 부족 및 수도권과의 불균형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효과는 원점으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적인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간호서비스 향상 및 환자안전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1.3. 개선 방안
1.3.1.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간호서비스 향상 및 환자안전을 증가시킬 수 있다. 먼저 간호사 각자 자기 자신의 간호 목표 및 가치에 대해 기준을 확립하고 올바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간호사 집단의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간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간호사가 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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