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세금의 의미와 납세의 필요성
1.1. 세금의 본질
1.1.1. 세금이란
세금(稅金)의 사전적인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돈"이다. 보통 세금은 조세(租稅)라고도 하는데 조세금액을 보편적으로 일러 세금이라 하고, 둘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현대의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 국가는 국방, 치안, 외교, 사회보장, 교육, 경제, 보건, 교통 등 수많은 분야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공공서비스는 국민 각자가 조달하기 힘들거나 국가가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합의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돈은 결국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금이다. 따라서 세금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으며 세금과 사회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래서 '세금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 또는 '세금은 시민권의 연회비'라고도 하는 것이다.
1.2. 세금이 필요한 이유
1.2.1. 세금의 필요성
세금의 필요성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세금은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주된 수단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치안, 교육,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게 된다. 즉, 세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둘째, 세금은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세금은 자원의 배분, 소득 재분배, 경기 안정화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세금을 통해 특정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조절함으로써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세율 적용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꾀할 수 있으며,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경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처럼 세금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 조달 수단이자 정부의 다양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핵심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1.2.2. 세금의 기능
세금의 기능은 크게 국고적 기능과 정책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세금의 주된 목적은 국가 등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세금은 처음부터 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생겨났으며, 오늘날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을 세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세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한편, 세금은 단순히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국고적 목적 외에도 경제정책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세금은 그 부과와 징수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각종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정부는 세금을 국가의 경제정책 도구 중의 하나로 사용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세금의 대표적인 정책적 기능으로는 자원의 최적배분,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성장 등을 들 수 있다.
즉, 세금은 단순히 정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다양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도 이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