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의 다문화 교육 발전 방향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정책 현황
1.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유형
1.2. 한국의 다문화 가정 현황
1.3. 한국의 다문화 정책 및 관련 법률
1.4.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의 연관성
2. 해외 국가의 다문화 정책 사례
2.1. 호주의 다문화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2.2. 프랑스의 사회통합 정책
2.3.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2.4.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
3. 한국 다문화 정책의 발전 방향
3.1. 일본의 공생 정책 참고
3.2.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적용
3.3. 프랑스의 사회통합 정책 고려
3.4. 호주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
3.5.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정책 현황
1.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유형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이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을 일컫는 용어로, 국제결혼가족, 혼혈아 등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하여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적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의미하며, 협의적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국적을 취득해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한다.
다문화 가족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새터민 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국제결혼 가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은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
1.2. 한국의 다문화 가정 현황
한국의 다문화 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수는 총 343,797명이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237,506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대비 2018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가 47,955명 증가했고,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33,302명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이 겪는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다. 먼저 양육 문제의 경우, 만 5세 미만 자녀의 경우 '유사시 돌봄 공백', '한국어 교육', '배우자/가족과의 의견차', '교육/돌봄 체계에 대한 무지', '나의 양육방식 무시' 등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만 6세 이상 자녀의 경우 '학업 및 진로 정보 부족', '교육비 및 용돈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 차별의 문제가 있다. 2015년 기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 경험률은 9.4%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13.8% 대비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외국에서 성장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차별 경험률은 21.4%로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에서의 어려움도 있다. 2018년 다문화 가정의 경제활동인구는 70.26%였으며, 이 중 취업자는 66.44%, 실업자는 3.82% 수준이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금없음' 6.65%, '50만원 미만' 3.81% 등의 비율을 보였다. 구직의 어려움으로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16.7%, '자녀 또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23.0%,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43.1% 등의 요인이 지적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한국의 다문화 정책 및 관련 법률
한국의 다문화 정책 및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이 수립된 이후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08년에는 다문화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12년에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과 2015년부터는 다문화학생 교육 도움 자료들을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2021년 발표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서는 정책 개편과 신설 제도의 도입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교육권과 행복권을 보장하는 교육부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과제로는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으로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입국 초기에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원격연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지개 청소년센터, 온드림 교육센터 등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글로벌 문화탐방과 심리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문화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 및 꿈 찾기 사례연구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스토리텔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에서도 다양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4.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의 연관성
대한민국은 긴 시간 단일민족을 강조하면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지만 점차 이러한 흐름이 깨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1992년 세계화 정책으로 인하여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을 개방했고, 이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국제결혼이 증가하여 다문화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흐름과는 달리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적절한 다문화 정책을 통하여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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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백과, “백호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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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표, 마침표.> 누리사랑방, “이민자 자녀의 취학정책과 프랑스의 사회통합”,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rimaljigi&logNo=4015264249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2020.12.03)
자유한국당 이교식원장 블로그입니다, “유럽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ks6502&logNo=30077544111&categoryNo=27&proxyReferer=&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2020.12.03)
주한 호주 대사관 유학 공식 블로그, “호주의 다문화 정책”,
https://studyinaustralia.tistory.com/(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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