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존 롤즈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롤즈의 인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 서론
1.2. 롤즈 인권 개념의 배경
1.2.1. 정의론과 시민권
1.2.2. 정치적 자유주의
1.2.3. 만민법과 인권
1.3. 인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1. 시민권과 인권의 경계
1.3.2. 인권 목록의 고정성
1.3.3.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권 개념 고찰 부족
1.4. 결론
2. 존 롤스의 정의론
2.1. 존 롤즈의 생애
2.2. 정의론
2.3. 정의의 원칙
2.3.1. 제 1원칙
2.3.2. 제 2원칙
2.4. 존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한 사례
2.4.1. 사회적 사례
2.4.2. 경제적 사례
2.5. 정의론에 대한 비판
2.5.1. 로버트 노직의 주장
2.6. 나의 의견 및 느낀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롤즈의 인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 서론
오늘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로서 많은 이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그것의 정의, 정당화, 범주와 내용, 그리고 보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거리를 떠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권 담론의 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현대 정치철학의 거장인 존 롤즈 또한 인권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롤즈는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의 자연권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인권을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일종의 합의를 거쳐 인권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롤즈의 인권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이 있다. 우선 롤즈의 인권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그것의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롤즈가 제시한 인권 목록의 내용만을 따져보았을 때는 분명 그가 '내용상 최소주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롤즈가 제시한 인권 목록의 내용의 측면보다 정당화의 측면에 주목하면서 인권 목록의 확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정당화 최소주의'가 주장되기도 한다. 내용상 최소주의와 정당화 최소주의 사이의 논쟁은 사실 롤즈 이론의 한 가지 측면에 보다 주목하여, 어떤 방식으로 해석 또는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논쟁에 뛰어들기보다는, 롤즈 철학의 전반적인 이론적 입장과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인권 개념이 이론적 정합성을 가지는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롤즈 철학 전반에 관한 간단히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 그리고 '만민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간략히 조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 개념이 이와 일관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나갈 것이다.
1.2. 롤즈 인권 개념의 배경
1.2.1. 정의론과 시민권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1원칙은 자유의 원칙이다. 이는 성숙한 법체계 아래에서 타인과 양립할 수 있는 최대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으로서 다시 기회균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 우선성의 원칙으로 나뉜다. 정의의 두 원칙으로부터 '시민권'의 내용들이 도출된다. 시민권은 인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원칙은 자유에 관한 것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재산권, 신체의 자유,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같은 정치적 자유가 그 내용을 이룬다. 제2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것으로서의 시민의 권리라 할 수 있다. 롤즈의 정의론에서 제시된 이러한 시민권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만, 시민권과 인권의 경계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우선 시민권은 정의론에서 제시된 정의의 두 원칙을 토대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반성적 평형을 통한 포괄적 교설들간의 중첩적 합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반면 인권 개념은 만민법에서 국민국가의 주권과 자율성을 제한하고 전쟁이 정당화되는 경우들을 규정하기 위해 등장한다. 이처럼 시민권과 인권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롤즈는 두 개념의 경계와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시민권과 인권 개념 간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1.2.2. 정치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바로 정의의 원칙이 포괄적 교설들 중의 하나로 여겨져질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공적 영역, 특히 정치적 영역에 한정시킨 것이다. 여기서 정의의 제2원칙은 약화된 형태로 제시된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것은 흔히 정치학에서 사용하는 일반적 용어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것은 다름 아닌 '정치적 정의관'으로 불린다. 롤즈의 '정치적'이란 용어는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이나 사회의 기본 제도와 관련된다. 즉,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논의된 정의는 개인이나 'local' 차원과 관련된 정의가 아니라, 보다 큰 차원인 'domestic justice'인 것이다. 이와 달리, 포괄적 교설들은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포괄적인 규범체계이다.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 ...
참고 자료
존 롤즈, 장동진 외 2명 옮김, 『만민법』, 아카넷, 2009.
손철성, 「롤즈의 인권 개념에 대한 고찰」, 『윤리교육연구』제26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1.
류종렬 외, 『동서양 고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네이버 시사상식백과. 존 롤스의 정의론
교실 밖의 인문학. 최진기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채사장 p.366
한국 경제 (2013) 이지나. 정의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 정의론
두산백과. 로버트 노직
롤즈 『정의론』 (해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26, 2005. 겨울. p.67-9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