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복지 관련 법률상 용어와 연령구분
2.1. 법률상 연령 용어의 다양성
2.2. 법률상 상이한 연령기준 적용
3. 아동복지 실제 적용 사례
3.1. 복지 사각지대 사례
3.2. 기준 연령의 문제점
4. 해결 방안
4.1. 법률체계 재정비
4.2. 관련 부처 일원화
4.3. 아동복지 지원 확대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청소년은 만 2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에 적용되는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자립준비센터는 만 18세, 그러니까 19살이 되는 해에 시설을 퇴소해 자립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동이라면 성인이 된 이후, 대학을 가고, 충분히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마칠 여유가 주어지지만,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누구라도 노력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작부터 불공평한데, 노력을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과연 정당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본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찾아 정리하고, 문제의 골자 해부와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2. 아동복지 관련 법률상 용어와 연령구분
2.1. 법률상 연령 용어의 다양성
법률상 연령 용어의 다양성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서는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을 유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법률마다 아동,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이 상이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 연령기준을 다르게 설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2. 법률상 상이한 연령기준 적용
법률상 상이한 연령기준 적용이란 우리나라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 어린이 등의 명칭과 연령 기준이 일관성 없이 정의되고 있어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청소년 관련 법률에서 연령 기준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
참고 자료
이상정,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9
https://www.yna.co.kr/view/AKR20171207166700797 퇴소청소년의 눈물, 연합뉴스, 2017.12.08
청년 사회ㆍ경제실태 및 정책방안연구Ⅳ: 기초분석보고서, 김형주ㆍ연보라ㆍ유설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ㆍ최환용ㆍ김기헌ㆍ하형석ㆍ유민상ㆍ조성호, 2017,
[영상뉴스] 이채영 경기도의원,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기준 재정립’ 촉구, 박종국, 위클리 오늘, 2023.07.17.,https://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886
아동복지론,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아동 청소년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외
아동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 연령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15.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