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1.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그 필요성을 보장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행복 및 안락을 보장받는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아동복지가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는 당시 아동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빈곤이었기 때문에, 아동복리법은 빈곤으로 인해 위생적인 생활이 어렵고 영양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을 대상자로 삼았으며, 이외에도 부모가 없어서 방치된 아동들 역시 복지 대상자로 보호했다. 이러한 역사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아동복지의 대상자는 우리나라의 아동 전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욕구와 문제상황에 해당하는 적절하고 합당한 아동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문제점
1.2.1. 비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운영 및 전문성 결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체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운영 및 전문성 결여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아동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중앙 조직의 측면에서는 아동복지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지방행정의 측면에서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수행이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복지의 중복 및 부재가 발생하는 곳이 많아 사실상 복지 자원에 대한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복지 관련 업무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복지 욕구에 비해 복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는 통합적인 동시에 분업화 되어있는 아동복지의 운영으로 인해 각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1.2.2. 일반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 부족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상담소는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요보호아동만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연계에 중점적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 요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아동상담소의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즉, 가족의 해체나 빈곤가정,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1.2.3. 아동편의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
우리나라의 아동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편의시설도 노후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오늘날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돌봐야 할 아동편의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아동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편의시설 또한 노후화되어 시대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탁아시설의 경우 보육대상 아동 10명 중 1명만이 이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 아동편의시설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후화된 아동편의시설은 현 시대의 복지 요구와 기술적·위생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동의 문제는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지만,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 복지시설은 부족한 반면 기존의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대나 가출 등의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문 복지시설과 아동복지 전문가의 부족 또한 아동편의시설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
1.3.1.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운영 및 전문성 확보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 중 하나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운영 및 전문성 확보이다.
먼저 아동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다. 중앙 조직의 측면에서 아동복지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지방행정의 측면에서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수행이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있다. 이로 인해 복지의 중복 및 부재가 발생하여 복지 자원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복지 관련 업무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복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합하고 지방 정부의 산발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즉, 중복되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면서 복지서비스가 아동에게 형평성 있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 부분의 아동복지와 민간 부분의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활발한 협력과 교류로 제한적인 복지 자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복지 욕구에 비해 복지 예산이 지나치게 투입된다는 평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아동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동복지 관련 각 분야 즉, 장애아동, 빈곤아동 등의 영역을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사례를 수집하여 복지 서비스 자체의 전문성을 상승시켜야 한다. 아동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아동복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처하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은 아동은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가짐과 동시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된다.
1.3.2. 일반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 확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상담소는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요보호아동만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연계에 중점적으로 자원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 요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아동상담소의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즉, 가족의 해체나 빈곤가정,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를 확대 운영하여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복지자원이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 요소들에 대하여 대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한다.
1.3.3. 아동편의시설 확대와 개선
아동편의시설 확대와 개선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운영되고 있는 편의시설들도 노후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 상황 악화와 이혼율 증가로 인해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동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복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편의시설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탁아시설의 경우 보육대상 아동 10명 중 1명만이 이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 아동편의시설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편의시설들도 노후화되어 있어 현 시대의 복지 요구와 기술적, 위생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편의시설의 부족과 노후화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공공 보육시설의 경우 대기기간이 수년에 달할 정도로 접근성이 매우 낮은데, 이를 개선하여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들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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