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악법에 대해 자연법론자와 법실중주의자는 어떻게 주장하며 그 논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자연법론
2.1. 자연법의 개념
2.2. 자연법론의 기본원리
2.3. 자연법론의 역사적 전개
3. 법실증주의
3.1. 법실증주의의 개념
3.2.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
3.3. 법실증주의의 역사적 발전
4.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비교
4.1. 법의 본질에 대한 견해 차이
4.2. 도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
4.3. 법의 권위 및 정당성에 대한 관점 차이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법철학의 가장 큰 두 이념은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오랜 기간 서로 대립해왔고, 서로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주장의 다양성과 정당성, 근거와 논의를 풍요롭게 발전해왔다"이다.
자연법론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진리, 즉 자연, 본연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인간 세상을 초월한 진리인 자연법칙을 자연법으로 보고, 자연법에서 말하는 도덕, 정의에 기초하여 인간 세상에서 실정법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의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실증주의에서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법론들이 주장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란 허상에 불과하며, 우리가 현실적으로 법을 판단할 때는 형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법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안정적이고, 일관적이며,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형식만 강조할 경우, 악법도 법이 되기 때문에 독일의 나치즘이나 혈통주의와 같은 비윤리적인 사상이 법의 형식을 띠고 정당화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철학의 오랜 대립 사상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연법론
2.1. 자연법의 개념
자연법의 개념은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지만, 주로 실정법을 판단하는 이념이나 법에서의 절대불변의 가치, 또는 실정법에 윤리적 정당화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자연법은 자연법칙이기도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합리적 이성이기도 하면서 인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라드브루흐가 설명한 바와 같이, 자연법은 첫째 법의 본질을 윤리적인 척도, 즉 행위의 기준으로 파악하고, 둘째 행위의 기준은 자연이나 신의 계시, 인간의 이성 등과 같은 보편타당한 원천에서 나오며, 셋째 행위의 기준은 객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하고, 넷째 실정법은 그러한 자연법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즉, 자연법론에서는 법의 본질이 명령이나 규칙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위의 윤리적인 척도에 있다고 보고, 그 척도의 원천은 시공간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하며 초월적인 세계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2.2. 자연법론의 기본원리
자연법론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본질은 행위의 윤리적인 척도에 있다. 자연법론에서는 법이 명령이나 규칙이 아니라 행위의 기준으로서 파악한다. 이는 법이 단순히 실정법상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행위의 기준이 되는 척도는 자연, 신의 계시, 인간의 이성 등과 같은 보편타당한 원천에서 유래한다. 자연법론에서는 법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개별 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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