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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보건의료정책 변화
1.1. 프랑스 국가지표
1.1.1. 인구 및 교육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프랑스의 인구(Population)는 약 6,700만 명이며, 인구 증가율은 0.2%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Education) 부분에서 프랑스는 2018년 OECD 회원국 41개국 기준, 수학 성적이 19~21위, 과학 성과가 20~21위, 읽기 능력이 16~18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위 측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관하에 시행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국가별로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등수가 아닌 95% 신뢰수준에서 그 국가가 위치할 수 있는 최고 등수와 최하 등수를 추정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적 소양을 측정하여 각국 교육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고, 각국의 교육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1.2. 경제지표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 기준 5만 1,184달러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소득 불균형 지표인 지니계수는 0.29로 나타나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이는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면서도 소득 분배가 비교적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가계 부채는 순 처분 가능 소득의 127.2%로 높은 편이며, 정부부채 또한 GDP의 145.8%에 달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큰 편이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실시하면서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 규모와 소득 분배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와 정부 모두 부채 부담이 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높은 복지 지출로 인한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1.2. 프랑스의 보건지표
1.2.1. 기대수명 및 영아사망률
프랑스의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82.9년으로 OECD 평균 81.0년보다 1.9년 더 길다. 이는 프랑스가 의료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프랑스의 기대수명 증가세는 OECD 평균 증가(0.7년)보다 낮은 0.1년에 그쳤다. 이는 고령화 가속화, 건강 불평등 심화, 기저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영아사망률은 프랑스가 현저히 개선된 분야로, 2020년 기준 출생아 1,000명당 3.8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낮다. 이는 의료접근성 제고, 산모 및 영유아 관리 강화, 모자보건 서비스 확대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프랑스의 영아사망률은 2014년에 비해 0.3명 증가하여 OECD 평균 0.3명 감소와 대조를 이룬다. 이는 저소득층,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여전히 미흡한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종합하면,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길고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보건 선진국이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1.2.2. 의료인력 및 병상 수
프랑스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2명으로 OECD 평균(3.6명)보다 낮다. 이는 2014년 인구 1,000명당 3.1명에서 2019년 3.2명으로 0.1명 증가한 수치이다. OECD 평균은 동 기간 0.3명 증가하였다.
프랑스의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5.8개로 OECD 평균(4.4개)보다 많다. 특히 공공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3.6개로 OECD 평균(2.8개)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2014년 6.2개에서 2019년 5.8개로 0.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OECD 평균 역시 0.2개 감소하였다.
1.2.3. 의료비 지출 현황
2019년에 프랑스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최종 소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OECD 평균(8.8%)보다 높다." 경상의료비 중에서 정부·의무 가입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83.7%로 OECD 평균(74.1%)보다 높다. 한편 경상의료비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OECD 평균(19.8%)보다 낮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9.3%)이다. 이는 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가 조세 수입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서 지불하고 사후에 환급을 받는 시스템 때문이다.
1.3. 프랑스 보건의료정책 변화
1.3.1. 보건의료제도 변천과정
프랑스 보건의료제도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병원의 역사는 중세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톨릭 순례자의 숙박시설에 불과했지만 점차 가난하고 병든 자를 보살피는 장소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병원의 운영은 중세 시대가 끝날 때까지 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