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각 공적 장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부동산 공적 장부 개요
2.1. 부동산 공적 장부의 정의와 목적
2.2. 공적 장부의 주요 종류
3. 부동산 공적 장부별 확인 사항
3.1. 등기부등본
3.2. 토지(임야)대장
3.3. 건축물관리대장
3.4. 지적도
3.5. 토지이용계획
3.6. 개별공시지가
4. 부동산 거래와 공적 장부 활용
4.1. 건물 매매 시 필요 서류
4.2. 토지 매매 시 필요 서류
4.3. 공적 장부 활용의 중요성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부동산 시장은 비단 실수요자들이나 매도자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단순한 거주나 사용 목적을 넘어서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대규모의 자금이 거래되고, 또 이와 관련된 매우 복잡한 법적인 절차나 행정절차들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이로 인해서 사전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부동산 공적장부가 무엇인 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각각의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2. 부동산 공적 장부 개요
2.1. 부동산 공적 장부의 정의와 목적
부동산 공적 장부는 국가가 부동산에 관한 공식적인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적 장부의 주요한 목적은 첫째,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고 둘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셋째, 국가계획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 문제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으며, 각종 서류 관리가 더 편리해진다"." 과거에는 각기 다른 관공서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관리하여 동일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목, 지번, 소유권, 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시행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2. 공적 장부의 주요 종류
공적 장부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지적대장에는 토지 및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지적도와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경제점좌표등록부 등이 포함된다. 토지 및 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유자, 지목, 면적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장부이다. 공유지 연명부는 공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장부이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토지와 임야의 경계와 위치 등을 나타낸 도면이다. 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권리를 등록한 장부이다. 경제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점 좌표를 등록한 장부이다.
건축물 대장에는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전유부, 집합표제부 등이 포함된다. 총괄표제부와 일반건축물은 단독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장부이다. 집합전유부와 집합표제부는 집합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장부이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축제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가격대장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주택가격 등이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동주택가격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은 건축물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등기에는 토지등기와 건물등기, 구분건물등기기록이 있다.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는 각각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기록한 장부이고, 구분건물등기기록은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권을 기록한 장부이다.
3. 부동산 공적 장부별 확인 사항
3.1.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장부이다.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로 나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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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의 비밀, 김동희, 채움과사람들, 2021.01
생활속의부동산 학습교안
법률용어사전 : 2016,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이병태, 법문북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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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 제도 > 건축물관리대장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2031
포항부동산
부동산정보 > 부동산 용어사전
https://pheo.co.kr/31996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KRIHS 전자도서관
정보서비스 > 국토용어해설
https://library.krihs.re.kr/bbs/content/2_296
관악구청
도시/주택/부동산 > 부동산/지적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안내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6/1060405*************20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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