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은 우리의 대가족제도를 붕괴시키고 핵가족화 가족구조로 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라 전통적 부양의식이 약해지고 특히 부양을 담당했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부양을 책임져줄 주체가 없어진 셈이다.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단독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노인들의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신병을 비관하여 생을 포기하는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20)「응급실 손상환자 표본 심층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84세까지의 조사대상 노인들의 자살 수는 10만 명당 1997년 127.5명이었는데 2007년에는 367명으로 10년 동안에 노인 자살률이 무려 3배나 증가하였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자살률을 보여 우리사회에 커다란 고통과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현대화 이전과 이후의 노인의 지위와 역할 변화에 대해 논하고, 그에 따른 노인문제와 개입에 대한 필요성 설명해 보겠다.
2. 노인의 정의와 특성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은 대체로 65세 이상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연령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생활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상담·입소 등의 조치 등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은 연금지급대상을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한다. 이러한 기준은 독일이 1889년에 노령연금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한 것과 일치하며, UN의 자료나 우리나라의 노인통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 역시 노인의 시작 연령을 65세로 보고자 한다.
노인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신체적/생리적 특성으로 세포의 노화, 방어능력과 예비능력이 떨어지고, 소화기계 변화, 호흡기와 순환기계 변화, 근골격계 변화, 생식비뇨기계 변화 등이 나타난다. 둘째, 사회적으로는 배우자나 가장 가까운 친구의 죽음, 직업생활로부터의 은퇴, 자녀의 독립 등을 경험하게 되는 생애과정이다. 따라서 노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노년기에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사건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기술 및 산업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노인들의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3. 우리나라의 현대화 이전과 이후의 노인의 지위와 역할 변화
우리나라의 현대화 이전에 노인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비공식 행정을 담당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며, 윤리·예절·전통·역사 등을 후세에 물려줄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농업사회에서 노인들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존경받으며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즉, 노인은 지혜의 교사일 뿐만 아니라 생산을 선도하는 노동의 주체였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농업사회의 물리적 노동력과는 다른 지식기반과 특수기술의 발달로 노동이 전문화·상품화 되었고 가족단위의 생산기능이 붕괴되어 노동력이 쇠퇴한 노인은 임금노동 시장으로부터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핵가족화가 진행되며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노인의 부양주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을 부양만 받아야 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시켰으며 노인을 쇠퇴한 존재로 보고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는 관점을 확장시켜 노인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이다""
4. 노인문제
4.1. 노인 부양비 부담문제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비 부담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20년 15.7%까지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인 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20년 21.7명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수를 의미하며, 이러한 노년부양비 증가는 곧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보건복지서비스 등 정부의 노인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노인 부양비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생산인구와 노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가족 부양 기능 약화에 따른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 확대,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4.2. 노인 부양문제와 부양의식문제
산업화 결과로 나타난 지역 간 이동은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야기했고 산업별 종사인구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도시화 현상 및 산업별 인구 이동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산업화·정보화는 도시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교통문제를 비롯한 주택, 공해, 쓰레기,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생활에 큰 변화를 주게 된다.
사회변화에 따라서 사회의 가치관 역시 변화하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와 동시에 노인가족부양 제도에도 변화가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의 부양은 경로효친(敬老孝親)의 미풍양속을 바탕으로 가족부양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노인부양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부양의식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산업사회에서 출생하여 산업사회의 문화권에 성격이 형성된 세대들은 경로효친 사상을 자신들의 미풍양속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데 많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부양에 있어서도 전통적 가족부양형태가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 변화 속도와 정도에 따라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이 가족생활에서 겪는 가족갈등의 원인을 보면, 자녀의 생활태도가 맘에 들...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