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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필요성
1.1. 사회적 가치의 기본 개념
과거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효율적인 생산성에 기반한 자본(이윤) 창출의 극대화였지만, 점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면서 사회공헌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사회'에 대한 개념과 관련하여 테레사 메이와 데이비드 캐머런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테레사 메이는 '사회'는 시민들이 공유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인 'Shared Socity'라고 발언하였다. 반면, 마가렛 대처는 세상에 '사회'란 실체는 없다! '사회'는 '국가'일 뿐인 'No Society'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캐머런은 세상에 '사회'란 실체는 있다. '사회'는 '국가'와 다르다는 'Big Society'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첫째, 기업의 성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통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Waizner)이며, 정부정책 뿐만아니라 공기업, 민간기업의 경영전략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사회적 가치는 단순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이 아닌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관점이다. 셋째, '사회적 가치'는 정부가 추구하는 100대 국정과제의 핵심적인 방향과 가치로, 국민 제일주의를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에 집중되고 있다. 넷째, 과거 신자유주의의 철학 기조와 다른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동주의와 참여, 협력, 소통 등을 철학 기조로 하고 과정을 핵심가치로 가진다. 다섯째,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즉,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써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요약하면, 사회적 가치의 개념은 CSR, CSV, SR, CSM의 개념이 시대적 패러다임에 따라 사회적 가치로 변화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추세이다.
1.2. 사회적 가치의 유사개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구성원 상호협력과 연대 기반 공익,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경제, 시장경제 사이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 간의 연대를 통하여 간극을 메꿔주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회적 경제 활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영역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통적 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Patrick Loquet는 "사회적 경제란 사람을 모든 관심의 중심에 놓는 것이다. 핵심은 사람이지 자본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본의 수익보다 일자리를 중시하고, 일자리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연계를 중시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3. 사회적 배경: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층은 가파르게 소득이 상승한 데 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소득이 감소하였다. 이런 불평등 증가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효율만을 중시해 온 성장 위주의 사회 분위기에 기인한다고 다수 학자들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서구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해 그간 신봉해 왔던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포기하고,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전향하게 되었다. 지난 20~30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가 되었다. 부유층의 소득 집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상황을 살펴보면,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절반 수준이고, 상위 1%의 비율은 전체 소득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의 진원지는 '빈부격차'라 할 수 있다. 경제력 차이로 인한 위화감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분노사회를 넘어 '원한사회'로 좌절은 포기로, 불신은 반감으로, 경쟁은 고투로, 피로는 탈진으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증가와 중산층 축소, 소득 불평등, 고용 불안, 과도한 사교육비, 가계 부채 급증, 부동산 폭등 등으로 인해 세습적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면서 세대에 걸쳐 교육 ? 의료 ? 문화 ? 복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자살율과 노인 자살률 역시 1위를 차지했다.
1.4.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층의 소득이 상승한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과 고용 여건은 악화되어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이는 효율성만을 중요시해 온 기존의 성장 중심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공동체의 이익과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둘째, 국가 경제 전체의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 38개국 중 29위에 그쳐 삶의 질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효율성과 성장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필요하다""
셋째, 세월호 사건과 같이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의 추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와 기업이 오직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이익을 등한시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세계적인 반세계화 물결과 양극화,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필요하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고려하는 사회적 가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은 ①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②국민 삶의 질 제고, ③사회적 재난 예방 및 해결, ④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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