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인권선임교사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학생인권의 개요
2.1. 인권의 개요
2.2. 학생인권의 개요
3. 학생 인권 관련 주요 쟁점
3.1. 학생 인권 제한의 문제
3.2. 체벌 문제
3.3. 학생 인권과 교권과의 대립 문제
4.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및 추이
4.1. 학생인권조례 개요
4.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5. 한국사회의 학생인권 개선방향
5.1.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개선
5.2. 학생인권법 제정
5.3. 인권교육의 실시
5.4. 실질적인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5.5. 학교 체벌 개선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영화 친구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처럼 과거 무분별한 학교 폭력과 체벌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법적으로 체벌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과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그중에서도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권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 내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매년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 중 학교 내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2. 학생인권의 개요
2.1. 인권의 개요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서 어느 누구나 가지는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 즉, 인간이라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민족, 종교, 성별, 국적, 사회적 지위 등을 불문한 절대적인 권리인 것이다. 인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개별적 규정 외에, 제37조 제1항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헌법 외에도 존재하는 인간의 근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인권학자인 Jack Donnelly(1993)에 의하면,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인해 누리는 기본권,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다른 권리나 의무에 관계없이 누리게 되는 자연적인 기본권리라고 하였다. 이 기본권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인간에게 조건 없이 부여되는 권리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시대나 지역, 문화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통용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2.2. 학생인권의 개요
학생인권이란 학생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인권을 갖고 행사할 때 이르는 말이다. 학생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을 학생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학생인권이라는 것은 넓게는 학생이라는 한 개인이 문화적·사회적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인권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가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서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이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3. 학생 인권 관련 주요 쟁점
3.1. 학생 인권 제한의 문제
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이다. 학생을 미성숙하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권리행사를 위한 합리적 판단이 10대 중반에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와 성인과의 능력 차이에 대한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학생의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과잉 간섭'에 불과하다. 아무리 정당한 간섭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
참고 자료
김현수,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인권침해, https://easylaw.go.kr/CSP/Main.laf
김찬우 기자, 입력2022.03.15, 제주의 소리,“교사에 폭언들어”응답자 57% 제주여고 인권침해 심각 주장
고상현 기자, 2022.03.15, “고유정도 아니고”“XX년”제주여고 학생 인권침해 심각, 노컷뉴스
유성상(2011). 학생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8(2)
조금주(2007). 중·고등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주체별 의식 차이분석. 청소년학연구, Vol.14 No.6
김현수 외(2016).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2013).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공현,조영선(2019). 민주주의의 사각지대, 2019 학생인권을 말하다. 촛불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도가니대책위원회, 2012.
배복주, 「영화 <도가니> 이후,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이슈브리프,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