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빈집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빈집의 정의 및 현황
2.1. 빈집의 정의
2.2. 빈집 현황
3. 빈집 문제의 원인과 부작용
3.1. 빈집의 원인
3.2. 빈집의 문제점
4. 국내외 빈집 대응 정책
4.1. 현 정부의 빈집 정책
4.2. 정책의 문제점과 전문가의 해결방안
4.3. 해외사례
5. 빈집 문제 해결방안
5.1. 실질적이고 단기적인 방안
5.2. 장기적 방안
5.3. 인프라 구축
5.4. 일자리 창출
5.5. 문화시설 및 지역 특산품 활용
5.6. 도시재생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안산에서 아산으로 이사가신 삼촌네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맨날 아파트만 짓는데 삼촌네 가보면 텅텅 비었다더라 얘"라고 하신 말씀처럼,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점점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화자는 이 보고서에서 "빈집 문제와 경제적 측면의 해결방안"을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빈집 문제는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빈집의 정의와 현황, 원인과 문제점, 정부의 정책과 전문가들의 해결방안, 그리고 장·단기적인 해결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다.
2. 빈집의 정의 및 현황
2.1. 빈집의 정의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는 현재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항에 제시된 빈집에 대한 정의이다.
2.2. 빈집 현황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빈집은 1,420천 호로 전년(1,265천 호)에 비해 155천 호가 증가하였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빈집이 250천 호(17.6%)로 가장 많고, 경북이 137천 호(9.6%), 경남 132천 호(9.3%) 순이다. 빈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로 28% 증가하였으며, 충북 22.8%, 강원 16.5% 순으로 증가하였다.
3. 빈집 문제의 원인과 부작용
3.1. 빈집의 원인
빈집의 원인은 크게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첫째,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의 주택 수요가 감소되어 다량의 빈집이 발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수요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공장 등 시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산업시설 등이 저렴한 공간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이 구도심을 떠나게 되는 것도 빈집 증가의 요인이 된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주택 수요에 비해 주택 수가 더 많아짐에 따라 구도심 내 주택 수요가 급감하고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어,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관리되지 않은 채 폐가와 같은 빈집이 될 수 있다.""
3.2. 빈집의 문제점
빈집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생 문제이다. 빈집이 방치되면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가 배어나오는 등 위생 상태가 매우 나빠진다. 특히 1인 가구의 고독사로 인한 악취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빈집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인식 악화이다. 빈집이 늘어나면 그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다. 깨진 유리창 효과로 인해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지역 전체가 황폐화되어 보행자의 발걸음이 끊기게 된다. 이는 지자체와 국가의 이미지 또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셋째, 범죄 위험 증가이다. 빈집이 방치되면 CCTV와 관리자가 없어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구 감소와 시설 부족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된다""."
넷째, 미적 경관 저하이다.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은 주변 환경을 더럽히고 지역의 미관을 해친다. 이는 지역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새로운 인구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다섯째, 부동산 문제이다. 빈집 증...
참고 자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항
통계청,2018 인구주택총조사,2019
손영옥, 도시지역 빈집 활성화정책의 우선순위와 방안데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7-23쪽
서울특별시 대변인, [설명자료]”밑빠진 독 지원하더니“... 서울시 사회주택기업 ‘연쇄 부도’ 위기, 2020.05.13.,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64326?tr_code=snews
박윤선,강북구 삼양동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3채 첫 삽,2020.05.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1&aid=0003569471
최지현, ”빈집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서울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첫 사업자 지정 ,2020.05.13.,https://www.ajunews.com/view/2019*************
최재원, 2만가구 서울빈집 있다더니... 확인해보니 3천가구 뿐, 2020.05.13.,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9/735566/
시사 저널 e, 전체 주택 중 7%는 ‘빈집’이라는데···돌파구는 ‘민관협력’으로,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97
백기영, 동양칼럼/영국의 빈집 재생정책, 2020.05.13.,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582
반기웅,빈집에 세금을 허하라, 2020.05.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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