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정신간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건강간호의 윤리와 법
1.1. 윤리적 기준
1.1.1. 자율성 원칙
1.1.2. 선행 원칙
1.1.3. 정의 원칙
1.1.4. 해악금지 원칙
1.2. 윤리적 의사결정
1.3. 정신건강분야의 윤리적 쟁점
1.3.1. 강제치료와 비자발적 입원
1.3.2. 정신질환 진단
1.3.3. 대상자의 프라이버시와 비밀보장
1.3.4. 경계설정
1.3.5. 대상자와 제공자의 욕구
1.3.6. 경계 설정
1.3.7. 연구와 의사결정 능력
1.3.8. 대상자의 의사결정능력 인정범위
1.4. 인권
1.4.1.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권리
1.4.2.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권리 제한
2. 정신건강복지법
2.1. 정신건강복지법 제정 배경
2.2. 정신건강복지법 연혁
2.3.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정신건강간호와 법
3.1. 입·퇴원 관련 법
3.2. 대상자의 권리
3.3. 의료과실
3.4. 의무기록과 법적 문제
4. 정신간호 현장의 법적, 윤리적 문제와 해결방안
4.1. 격리 및 강박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4.2. 강제입원의 법적, 윤리적 문제와 해결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건강간호의 윤리와 법
1.1. 윤리적 기준
1.1.1. 자율성 원칙
자율성 원칙은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유의지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신간호사는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동의 형식에 대상자가 서명할 때 자유롭게 결정하는지, 제공되는 치료에 강압적인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자율성과 사회적 이득이 최상이 되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정신건강간호 실무에서는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을 못하거나 무능력할 경우 선행의 원칙에 입각한 행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행의 원칙에 따라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자율성 원칙은 정신간호사가 대상자를 대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윤리적 기준이다.
1.1.2. 선행 원칙
선행 원칙은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호혜성의 관점에 근거한다. 정신건강간호 분야에서 선행 원칙은 정신질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치료와 돌봄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신간호사는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거나 무능력할 경우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선행의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살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발적 입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보다 생명 보호라는 선행의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의 원칙이 지나치면 대상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온정적 간섭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신간호사는 대상자의 자율성과 선행의 원칙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즉, 대상자의 안녕과 이익을 최대화하면서도 동시에 대상자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1.3. 정의 원칙
3) 정의(justice) 원칙은 개인적 특성에 관계없이 자원, 돌봄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생명윤리의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공리주의적 유용성과 평등주의적 기회균등과 관련된다. 정신질환자는 신체질환자에 비해 의료보장서비스 등에서 혜택을 덜 받고 있으므로, 정신간호사는 의료서비스 개혁 등에서 정의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이다.
1.1.4. 해악금지 원칙
해악금지 원칙은 대상자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을 유지하고 대상자에게 '악이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선행의 원칙과 구분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경우처럼 대상자의 이익과 피해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해악금지 원칙에 따르면, 정신간호사는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신병동에서 대상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부득이하게 격리나 강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약물 부작용이나 투약 오류 등으로 인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
한편, 정신간호사는 대상자의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는 해악에 해당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해악금지 원칙은 정신간호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윤리적 기준이 된다. 정신간호사는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상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의사결정은 두 개 이상의 행동과정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윤리적 딜레마는 각각의 행동과정이 좋거나 나쁜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때 발생하며, 간호사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치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리적 의사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 첫째,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문제의 윤리적 속성을 파악하고 환자의 자유와 억압, 치료 수용 및 거부권에 대해 고려한다. 셋째, 의사결정에 관여된 윤리적 요인들을 명확히 파악한다. 넷째, 모든 선택사항과 그에 따른 잠재적 결과,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을 조사한다. 다섯째, 간호사 개인의 삶과 간호 철학, 과학적 지식, 윤리적 신념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결정한 행동을 실천할 것을 확고히 다짐한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간호전문직이 대상자의 안전과 간호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중요하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윤리선언, 윤리지침을 마련하여 간호사들의 윤리적 실무를 돕고 있다.
1.3. 정신건강분야의 윤리적 쟁점
1.3.1. 강제치료와 비자발적 입원
정신건강간호의 윤리와 법에서 강제치료와 비자발적 입원은 정신건강 영역의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된 법적·윤리적 문제이다. 비자발적 입원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정신건강간호 실무에서 이러한 비자발적 입원은 자율성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한다. 정신과 입원은 입원 시의 상황, 가족과 친구의 태도, 직원의 반응에 따라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지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환자의 자율성과 사회적 이익이 최상이 되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정신건강간호사는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을 못하거나, 무능력할 경우 선행의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해야 한다. 이 때 정신질환자를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이나,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요약하면, 강제치료와 비자발적 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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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철학과 개정 방향: 강제 입원 제도를 중심으로, 김창윤, 2017 개정정신보건법 설명회 연제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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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2014.08
정신병원에 감금된 男, 56시간 만에 탈출…배후는 ‘아내’였다, 신나리 기자, 2015.10.14,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51014/74174498/1
임소연. (2009). 정신장애인의 강제치료제도와 인권 :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강제입원제도의 개선방안(국내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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