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긴급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긴급복지지원제도
1.1. 제도 개요
1.2. 지원 대상
1.3.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1.3.1. 선지원 후처리 원칙
1.3.2. 단기 지원 원칙
1.3.3.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1.3.4.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1.3.5.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1.4. 긴급지원 절차
1.5. 지원의 종류 및 내용
1.5.1. 생계지원
1.5.2. 의료지원
1.5.3. 주거지원
1.5.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5.5. 그 밖의 지원
1.6.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긴급복지지원제도
1.1. 제도 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2005년 12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 2006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은 선지원 후심사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즉,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단기지원, 타법률 지원 우선, 현물지원 우선, 가구단위 지원 등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모자가정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휴·폐업 등 소득 상실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1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 세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희망의 전화 129'에 문의하면 거주지역 구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1.3.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1.3.1. 선지원 후처리 원칙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원칙으로,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신고나 요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지원 후처리 원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지원 후처리 원칙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후에 적정성 여...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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