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미혼모 건강문제 현황 및 문제점
1.1. 원인 및 현황
결혼과 무관한 다양한 성적 만남들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혼외 임신, 출산을 감행하는 미혼모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임신율이나 미혼모의 모집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관련 조사를 통해 미혼모의 증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통계청 자료(2012)에 따르면, 부모의 혼인상태에 따른 혼인 외자 출생아수가 2003년 6,082명에서 2010년 9,639명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에는 한부모가족 추산치인 149만명 중 19만6,000명이 미혼모로 추산되고 있지만 추정치만 있을 뿐 사실상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준일(2013: 18)에 따르면, 미혼모부자가족은 전체 한부모가족의 약 10%인 13만 여 가구로 추정되며, 한부모가구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한부모가구는 약 8%에 이르고 있다. 미혼모 수의 증가와 함께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중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양육 미혼모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양육 미혼모들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노출을 꺼려왔다. 그러나 특히 젊은 세대 중에는 제도적 결혼과 출산, 자녀 양 육을 각각 선택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혼인과 별개로 자녀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이미정, 2010a: 70) 양육 미혼모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 미혼모의 중가는 입양아동의 감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미혼모들(92.7%. 한국여성개발원, 1984)이 주위 시선 등 사회의 부정적 태도 또는 법·제도적 장치의 미흡(이선경, 2014: 1) 등으로 인해 출산 후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문제점
1.2.1.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
양육 미혼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국 미혼모들이 저임금, 단순노동에 종사할 확률이 높고 출산으로 인한 단절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양육 미혼모의 고연령화 추세는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양육 미혼모의 경제적 빈곤에 놓일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대체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부터 차별적 고용관행을 경험하면서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더구나 남성생계부양자 즉, 미혼의 지원이나 원가족 또는 사회적 지원 없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1.2.2. 보육과 일 양립의 어려움
양육 미혼모들은 불안정한 취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경제적 활동이 어렵고 이로 인해 양육도 수월치 않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육 미혼모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데서 비롯되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또는 일상생활에서 위축을 경험하고 자녀 양육 과정에서 교육비 등 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1.2.3.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어려움
대부분의 양육 미혼모들은 원가족과 왕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불안정한 주거형태를 취하면서 안정된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크다. 미혼모는 임신사실을 인지한 뒤 미혼모자시설과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머물면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지만, 대기자들이 많아 원하는 시기에 입소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시설 거주 미혼모보다 재가 양육 미혼모의 비중이 훨씬 높은 실정으로, 재가 양육 미혼모의 주거 점유 분포는 기타 47.6%, 월세 33.8%, 전세 9.6% 순으로 나타났다.
1.2.4.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인한 어려움
우리사회는 아직도 자녀출산의 합법성을 결혼제도 틀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도덕성 담론에 기인한 부분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자녀출산을 합리적인 가족전략의 산물로 여기는 경향과 연관되어 있다. 여성이 "'적당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규범성이 공고한 우리사회에서, '정해진 삶의 행로'를 벗어나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미혼어머니'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파격이나 위협에 해당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미혼모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미혼모 건강을 위한 해결방안 및 간호중재
먼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령제정을 통한 지원법이 있다. 양육 미혼모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표적인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공공부조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즉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된 양육 미혼모를 위한 지원정책 중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급여를 보면,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가 5세 이하일 경우 추가양육비로 월 5만원을 더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자녀 양육 비 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학용품비로 연 1회(3월) 5만원이 보 조 지원된다. 청소년한부모에게만 주어지는 지원서비스는 첫째, 자립촉진 수당이 있으며 가구당 월 10만원이 자녀 생후 만 24개월까지 지원된다. 둘째, 검정고시 학습비와 학교 수업료(입학금, 교과서비 등) 지원 등을 비롯한 교육비 지원으로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 그리고 월 3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급여는 양육 미혼모가 생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양육 미혼모들은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를 가장 원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양육 미혼모 가족들은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 임신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됨을 고려하여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현재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혼모가 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지도 필요하다. 산전 후 관리로는 적절한 영양섭취,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금지교육, 신체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해줄 수 있다. 상담 시에는 연령에 맞는 활동 참여를 격려하여 심리적 상처 치유를 촉진하며, 같은 미혼모끼리 자조집단을 형성토록 하여 심적 지지 및 정보교류를 촉진한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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