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과 필요성
1.1.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정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민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 내지는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그대로 거주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는 정책적 패러다임, 또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복지시스템"이다.""
이는 기존의 시설돌봄(institutional care)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설에 입소시키는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대상자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1950년대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2013년 이후 일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국가 비전에 포함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1.2.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필요성
1.2.1.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복귀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복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적인 필요성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규모 시설에 보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삶의 질이 보장되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복귀는 단순히 시설에서 지역으로 옮겨오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포함한다. 즉,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노인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개인의 기능 상태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의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적인 필요성인 것이다.
1.2.2. 공동체 기반 돌봄
공동체 기반 돌봄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 기반의 돌봄체계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호부조를 통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있어 공동체 기반 돌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동체 기반 돌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첫째,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독거노인 및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기존 가족 중심의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상호 돌봄을 통해 가족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돌봄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 기반 돌봄의 핵심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웃 간 상호부조, 자원봉사,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 단위 돌봄 공동체 형성,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공동체 기반 돌봄은 지역사회 내 상호부조와 협력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2.3. 지방분권화와 지역 책임성
지방분권화와 지역 책임성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복지,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내 돌봄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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