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업에서 기술유출범죄(산업 스파이)와 관련한 법령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업기술 유출과 보호방안
1.1.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문제점
1.2.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업의 노력
1.3.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
1.4. 효율적인 산업기술 보호방안
1.5. 핵심 인재에 대한 보상 및 관리
1.6.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1.7. 참고문헌
2. 화이트칼라 범죄로서의 산업스파이
2.1.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와 특성
2.2. 산업스파이 실제 사례
2.3. 산업스파이 범죄의 원인 및 문제점
2.4. 산업스파이 범죄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산업기술 유출과 보호방안
1.1.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문제점
최근 6년간 국내 기업으로부터 총 121건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건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기계, 화학·생명공학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0건으로 대기업보다 기술 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대표적인 유출 방식으로는 '산업스파이'와 '인재 스카우트'가 있다. '산업스파이'는 기업의 직원이 퇴직이나 퇴사 시기에 핵심 기술 및 정보를 유출하여 고액의 대가를 받고 해외 관련 기업에 팔거나 해외에 직접 유사한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다. '인재 스카우트'는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 개발 인력에 접근해 고액의 연봉과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해외로 빼내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는 지식, 정보, 통신, 첨단기술 관련 분야이며, 대부분이 국가 핵심 보안 및 안보기술과 관련되어 있어 국가적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기술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처벌 수위와 취약한 기술 보안 체계에 있다. 기술 유출 피해자들은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침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20%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과 달리 국가안보 차원의 전국가적 기술보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에 관리가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체계적인 보안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기술개발 예산은 18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기술보호 예산은 120억 원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관련 인력이 단 1명뿐인 등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이처럼 산업기술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과 정부 모두가 기술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서는 핵심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안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산업보안 예산 확대와 관련 법제도 강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2.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업의 노력
기업들은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기업들은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과 자원이 부족하여 보안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홍보, 교육,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을 종업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으며, 경영진의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을 통해 경업금지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과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둘째, 기업들은 모듈별 개발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하나의 제품이나 기술 개발에는 수많은 연구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이 전체 공정을 모두 알고 있다면 한 명만 매수해도 기술유출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각 공정의 노하우를 담고 있는 핵심정보를 분리하여 한 사람만이 전체 공정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과 미국의 루슨트 테크놀로지가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기업들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이들이 높은 연봉이나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해외기업의 유혹에 빠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기여한 연구원들에게 특허 보상금 지급, 성과급 지급 등 처우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친환경 냉장고용 핵심부품 개발 연구팀에게 3억 2천만 원의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하기도 했다.
넷째, 기업들은 블랙박스 전략을 활용하여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블랙박스 전략은 신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등록하지 않고 핵심기술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업체의 모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캐논과 같은 기업들은 핵심부품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지 않고 국내에 보유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영업비밀 관리, 모듈별 개발 프로세스 관리, 연구개발 인력 처우 개선, 블랙박스 전략 등 다양한 노력을 기...
참고 자료
YTN 뉴스. [단독] 중소기업 노린 '산업스파이' 잇따라 적발...기술유출 처벌 '솜방망이'. 21-02-08.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080800573172
이순옥(2019). 기업의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법학. 21(1), 39-80
6년간 기술 121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도 29건 빼돌려, 2020.09.17., 매일경제국내 기술 유출 및 보호 현황과 과제 – 산업연구원
김신혜, & 박길준. (2013).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무도연구소지, 24(1), 77-85.
노호래. (2008).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1), 45-77.
정병일. (2009). 기업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1(1), 1-19.
조호대. (2012). 기술유출 사례 분석을 통한 효과적 산업보호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4(6), 335-354.
형민우. (2005). 핵심기술유출을막는 4 가지전략. LG 주간경제, 1(12), 21-25.
함우식, 화이트칼라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회 행정학보 / 23권 / 2호 ,2017
이윤호, 「범죄학」, 박영사, 2007
김진혁, “범죄원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교정의 방향”, 矯正硏究. 제16호, 2002
편집부 /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韓寅燮, 서울대 법대교수, 법학박사) /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 법문사,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