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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 혹은 '다음침공은 어디'로 본 복지국가 및 가족정책
1.1. 영화 '식코'의 주요 내용 분석
영화 '식코'의 주요 내용 분석은 다음과 같다.
영화 '식코'는 자신의 상처 난 다리를 직접 꿰매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의료보험이 없는 5000만 명 중 1명이라고 나오는 해설 뒤로, 웃는 얼굴의 남자가 능숙하게 자신의 벌어진 상처를 의료용 바늘과 실로 꿰맨다. 이는 실로 충격적인 장면이다.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이르러 인간은 굉장히 풍족하고 무궁무진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는 사이 인간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기능과 신체의 강인함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영화 초반에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었으며, 본격적인 이야기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50대 노부부의 심장발작과 암 발병으로 집을 팔고 자식의 집에 얹혀살게 된다. 79세의 노인은 자신과 자신 부인의 약값 때문에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난시기에도 일을 해야 한다.
의료보험사들이 하고 있었던 행위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의료보험사에는 '의학 의사'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왜 환자들의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지 이유를 설명해놓고 거부통지를 한다. 결국, 암이 전신으로 퍼져나간 피해환자와 가족들이 고소하고, 증언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의학 이사는 거부통지서를 읽지도 않고 승인도장을 찍고 있었다. 또한, 승인 거절 비율이 높은 의사는 의료보험사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것이 업계의 관례인 듯 보였다. 이미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과거 병력을 샅샅이 찾아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다.
영화에서 소개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그에 따른 폐해는 매우 충격적이다. 이를 통해 마이클 무어 감독이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어 감독은 영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식코'에 나타난 마이클 무어의 시각 분석
마이클 무어 감독은 영화 '식코'에서 특별히 편중적이거나 적나라하게 미국의 의료보험사들의 폐단을 표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풍자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관객이 스스로 답을 내리게 하는 것 같다.
무어는 '의료 민영화는 나빠, 국가적 의료복지가 필요해'라고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다들 힘들어, 그리고 의료보험사들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캐나다와 영국과 프랑스 쿠바에서는 치료비가 거의 없어. 그리고 서비스 질도 좋아, 그런데도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하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관객들이 스스로 결론을 찾기를 유도하는 것 같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의 의료보험사들이 저지른 악행은 심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된 시술이나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들을 돈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2020년이 가까워진 OECD 가입 선진국에서 어울리는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국민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마이클 무어 감독이 원한 것이 바로 이런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도에 맞게 배열하고 구성해서 관객이 그 사안에 대해서 궁금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1.3.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와 민영화 정책에 대한 논의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혀왔던 것과는 다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이다. 향후 5년간 30조 원가량을 들여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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