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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간호사 제도 개요
1.1. 전문간호사의 정의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소지자로서 인증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이다. 또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전문간호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가적 간호실무 제공자, 교육자, 연구자, 지도자, 자문가, 협동자이라고 정의하였다.
1.2. 전문간호사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 제도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평등한 건강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1973년 마취, 보건, 정신보건 영역에서 분야별 간호사로 출발하였으며, 1990년 이후 의사의 부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상급간호 실무수행이 가능하며 총체적으로 의료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사의 직제 및 역할이 등장하였다"" 보건의료분야의 전문화 추세, 간호의 전문적 성장에 대한 요구, 세계적인 간호전문화 추세, 비용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 등 의료환경의 변화와 국가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의료비 절감 기대, 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책, 실무 표준화와 질적 수준의 유지 및 관리를 통한 의료기관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상급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2000년 의료법에 '분야별 간호사'의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개정되어 전문간호사 직제에 대한 법률적 기초가 세워졌으며, 2003년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10개 분야의 전문간호사로 자격을 명시하여 본격적으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어 2006년에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상급실무 간호사로서의 전문간호사가 입법화되었다"" 이후 우리나라 전문간호사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보건,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1.3. 전문간호사 교육 및 자격 취득 과정
전문간호사 교육 및 자격 취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 수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에는 이론 23학점과 실습 10학점(3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등 총 33학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의 입학 자격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이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7년 기준 전국 38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정원은 총 680명이지만, 등록률은 61.3%, 수료율은 45%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노인전문간호사와 종양전문간호사의 교육과정이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소지자로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간호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되고 있다.
2. 국내 전문간호사 현황
2.1. 전문간호사 배출 현황
전문간호사 배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4년까지 배출된 4개 분야(마취, 보건, 정신, 가정) 전문간호사는 모두 8,164명이었고, 2005년 가정전문간호사와 마취전문간호사 특례대상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도입부터 2016년까지 12회 시험을 통해 13개 분야에서 총 14,682명이 배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정 6,468명, 노인 2,102명, 보건 2,052명, 종양 753명, 마취 634 명, 중환자 625명, 정신 536명, 호스피스 477명, 감염관리 310명, 응급 277명, 임상 229명, 산업 136명, 아동 83명이 배출되었다.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전체 등록률은 61.3%이며, 전체 수료율은 45%이다. 2016년까지 등록률과 수료율을 보면, 13개 분야 중 감염관리 분야가 91%의 높은 등록률과 66%의 수료율을 보였으며, 마취분야가 86%의 등록률과 72%의 수료율을, 아동분야의 등록률이 97%로 높게 나타났다.
2017년 현재 운영되는 전체 교육과정 중 노인전문간호사 분야가 28개 기관 235명 정원으로 가장 교육생이 많고, 두번째는 종양전문간호사 분야로 10개 기관 92명 정원으로 등록생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보건전문간호사 분야는 교육과정이 열리고 있지 않고 있다.
2.2. 전문간호사 활동 현황
2016년까지 배출된 13개 분야 14,682명의 전문간호사는 전반적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증과 일치하는 현장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실제로 전문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보다는 자신의 성장 혹은 미래의 업무이동을 위해서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고용기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문간호사 대우나 업무의 변화가 없는 것도 실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의 수가 늘지 않는 이유가 된다.
병원간호사회는 1992년부터 매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간호인력 현황을 조사해오고 있다. 2016년도 조사보고서는 150병상 이상인 421개 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200개의 병원이 전문간호사 현황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가정 전문간호사가 56개 병원에 1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 전문간호사가 121명, 다음으로 종양 전문간호사가 19개 병원에 83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조사는 설문지 회수율이 47.8%로 낮고, 보고된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각 분야 전문간호사 수의 변화가 커서 정확한 조사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간호사의 직책 및 고용형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