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커뮤니티 케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커뮤니티 케어의 개요
1.1. 커뮤니티 케어의 정의
1.2.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
1.3. 커뮤니티 케어 도입의 추진배경과 목적
1.4. 커뮤니티 케어의 의의
2.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 내용
2.1.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
2.2. 통합적이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2.3. 공식적 서비스와 지역사회 참여의 연계
2.4.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3. 커뮤니티 케어의 장애인복지 분야
3.1.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자립 지원
3.2. 지역복지관과 재가 서비스 확대
3.3.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
3.4. 다양한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관리체계
4.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쟁점과 과제
4.1. 방문 의료서비스의 한계
4.2. 지역별 서비스 격차 우려
4.3.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커뮤니티 케어의 개요
1.1. 커뮤니티 케어의 정의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이다. 즉, 커뮤니티 케어는 보건의료, 돌봄,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케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민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어디서, 누가 돌봄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민들은 조금 불편하지만 평소에 살고 있었던 곳에서 지내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나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 복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서 퇴원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결국 다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더불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의 열악 그리고 간병인의 부재 등을 이유로 하여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많아지고 있다.
셋째, 욕구의 다양화와 고령사회의 진전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재가서비스 제공으로는 보편적 케어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다. 더불어 재가서비스도 역시 불충분하기에 집에서만 이를 돌보게 되면 가족에게는 엄청난 돌봄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서비스 사이의 연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상자의 욕구가 아니라 공급기관을 위주로 하여 짜이는 제공체계에 있다. 특히나 보건과 복지 사이의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하여 재가 서비스는 단편적,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기에 지역 내에서 통합적 케어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고령화는 노인의 진료비와 노인의 의료급여비 그리고 치매 관리비용과 같은 케어지출의 급증으로 인하여 사회장 제도의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은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노인들의 재가 서비스 선호, 취약계층 중심의 재가서비스의 한계, 분절적 서비스 제공체계, 그리고 증가하는 돌봄 지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1.3. 커뮤니티 케어 도입의 추진배경과 목적
커뮤니티 케어 도입의 추진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의 돌봄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편입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후기 고령 인구의 증가 폭도 확대되면서 노인의 돌봄에 대한 욕구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는 노인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졌다.
둘째, 노인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평소에 살고 있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시설 중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주거 문제나 간병인 부족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대상자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 복지, 요양 등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통합적인 케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재가 서비스도 단편적이고 분절적이어서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요양비, 치매관리비 등의 지출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4. 커뮤니티 케어의 의의
커뮤니티 케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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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9),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김성철, (2019),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서의 탈시설화(De-institution)의 전망과 과제, 유관순연구.
김용득, (2019), 1990년 이후 영국 커뮤니티 케어 변화의 궤적 읽기: 이용자 선택과제도 지속가능의 쟁점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전재현, (2018), 민간복지 분야에서 바라본 커뮤니티 케어: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를중심으로, 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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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박창우. (2022). 고령화 시대 한국 노인돌봄체계의 구조와 한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할방향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0(), 2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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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박민운. 병의협 "커뮤니티케어는 포퓰리즘, 의협 나서 반대해야". 메디파나. 2019-06-03.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240932&sch_menu=1&sch_gubun=5
기초자치단체의 커뮤니티케어 욕구에 관한 연구/김은상/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2020
커뮤니티케어에서 자연치유요법의 활용에 대한 고찰/김진영/선문대학교 글로벌통합대학원/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