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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통계
1.1. 보건의료통계의 정의와 중요성
1.2. 보건의료통계의 종류
1.3.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의 필요성

2. 암등록통계사업
2.1. 통계 산출 과정
2.2. 통계 제출 기관 및 절차
2.3. 통계 작성 목적 및 활용
2.4. 최근 통계 현황

3. 지적공부 제도
3.1. 지적공부의 개념과 종류
3.2. 지적공부 등록사항 및 특징
3.3. 지적공부 제도 개선방안

4. 장애인 등록제도
4.1. 장애인 판정 제도
4.2. 장애인 등록 절차
4.3. 장애인 등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통계
1.1. 보건의료통계의 정의와 중요성

보건의료통계는 국민의 건강 수준과 의료이용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보건의료통계는 지역사회나 국가의 보건수준 및 보건상태를 평가하고, 보건사업의 필요성을 결정하며, 보건사업의 계획, 진행, 결과 평가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또한 보건입법을 촉구하고 보건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촉구할 수 있으며,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보건사업 수행상 지휘, 관제에 활용되며 보건사업의 절차 분류 등의 기술발전에 기여한다. 나아가 보건사업의 행정활동에 지침이 될 수 있고, 보건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자료가 되며 보건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보건의료통계는 국민의 건강관리와 보건정책 수립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2. 보건의료통계의 종류

보건의료통계의 종류"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보건의료통계로는 국가손상종합통계, 환자안전통계,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 통계, 질병통계(유병률, 발병률, 이차발병률 등), 사망원인통계, 암등록통계 등이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통계는 국민의 건강 수준과 의료이용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지역사회나 국가의 보건수준 및 보건상태를 평가하고, 보건사업의 필요성을 결정하며, 보건입법과 공공지원을 촉구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보건사업의 계획, 진행, 결과 평가와 행정활동의 지침으로 활용되어 보건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특히 암등록통계는 암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암관리사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통계이다. 암등록통계는 암 발생률을 산출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환자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암관리 정책 수립과 평가, 관련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1.3.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의 필요성

우리나라 2018년 전체 사망자 28만 5천여 명 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26.5%인 7만 9천여 명으로 사망원인 1위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암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암등록통계 자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의 암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에 적용될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이 필요하다. 암등록통계사업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을 산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자의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사업이다.


2. 암등록통계사업
2.1. 통계 산출 과정

암등록통계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주도 아래 중앙암등록본부와 지역암등록본부가 협력하여 전국 단위의 암 발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암환자 등록 정보를 중앙암등록본부로 보고하면, 중앙암등록본부와 지역암등록본부가 이를 취합하고 정제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진료환자 자료와 통계청의 암사망자료 등을 연계하여 락 누락된 암환자를 추가로 파악하며, 최종적으로 산출된 암 발생 통계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2.2. 통계 제출 기관 및 절차

보건복지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를 운영하여 ...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17.12.
보건복지부 국가 암등록통계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20
e-나라지표 암 발생 및 사망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0
KOSIS 국가통계포털 24개 암종/성/연령(5세)별 5년 암유병자수, 유병률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parentId=F.1;F_35.2;#content-group
백규영, 최윤수, 2020,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제50권 제1호 2020년 6월 p. 63-73
국토교통부, 2015, <지적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김윤기, 이상범, 2006, <3차원 지적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50권 (2006. 9): pp147~162
류병찬, 2020,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제50권 제1호 p. 143-162
오정화. 장애인복지론. 경기도: 양서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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