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연명치료 그에따른 치료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논쟁
1.1.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1.2.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와의 구별
1.3. 연명의료결정법
2. 윤리적 딜레마 사례 분석
2.1.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2.2. 연명치료 중단 사례: 김OO 할머니 사건
2.3. 윤리 이론 및 생명윤리 4원칙 적용
2.4. 자연법 윤리 적용
3. 윤리적 의사결정과정
3.1.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
3.2. 자신의 의사결정 결과 및 이유
4. 국내외 연명치료중단 및 안락사 현황
4.1. 국내 현황 및 실태
4.2. 국외 현황 및 실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논쟁
1.1.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들에게 행해져왔던 인공적인 연명치료에 대해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 중단하도록 하는 연명치료중단이 논의되어 오고 있다. 연명치료중단은 말기 환자들에게 적용된 대증 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행위이다. 기본적으로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보류는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연명치료중단을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부르는 것은 존엄사를 목적으로 한 연명치료 중단을 의미할 때이다. 즉, 좁은 의미의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치료의 중단을 의미하지만, 본래의 소극적 안락사는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이므로 논의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연명치료는 다양한 의료행위를 포괄하므로 연명치료의 중지를 구체적으로 일반 의료 행위를 모두 중단할 것인지 또는 특수 의료 행위만 중단할 것인지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1.2.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와의 구별
연명치료 중단과 소극적 안락사 및 존엄사의 구별은 환자의 상태와 행위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연명치료 중단은 회생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치료를 지속할 경우 환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즉,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이지만, 그 목적은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참기 힘든 육체적 고통이 있는 경우 그러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이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상태와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연명치료 중단과 구별된다.
존엄사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자신의 의지로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거부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 표현을 통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명치료 중단과 차이가 있다.
이처럼 연명치료 중단,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는 환자의 상태와 목적, 주체의 결정 등에 따라 구분되며, 이는 생명윤리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된다.
1.3.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명의료와 관련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며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담당의사는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하며,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 시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한다.
셋째,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이를 통해 말기 환자가 품위 있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2. 윤리적 딜레마 사례 분석
2.1.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간호사가 임상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 사례와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그 중 한 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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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상, “안락사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동아법학(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제53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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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새내기의 길잡이 간호학개론/ 김인경, 이경희, 문숙자, 황지원, 이영신 외 공저/ 퍼시픽북/ 2020년 2월 14일
생명윤리/ 유민, 김동운, 이원유, 정귀남, 고영주/ JMK/ 2018년 2월 10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개념 분석/ 박현주, 김미예/ 간호행정학회지 제11권 제2호 1/ 2005년 5월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박현주/ 간호행정학회지 제15권 제1호/ 2009년 3월
대한중환자의학회 https://www.ksccm.org/html/
국가별 안락사 허용 현황
https://www.youtube.com/watch?v=lW3YdLdvdTc
김OO 할머니 사건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132&docId=1396413&categoryId=4213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설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12009004&wlog_tag3=naver[%EC%B6%9C%EC%B2%98]%203%EC%B0%A8%EC%8B%9C:%20%EC%95%88%EB%9D%BD%EC%82%AC%EC%97%90%20%EB%8C%80%ED%95%98%EC%97%AC|%EC%9E%91%EC%84%B1%EC%9E%90%20%ED%95%98%ED%98%84
부권주의의 정당화 조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99672&contentsParamInfo=isList%3Dfalse%26navCategoryId%3D41925&cid=41908&categoryId=41925
거리의 만찬 (안락사/연명치료 중단)
https://www.youtube.com/watch?v=_lyIWjE_g2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