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보건의료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관리와 유지를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이용은 질병 치료와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의료공급구조와 지불제도, 수요자의 행태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합리적 의료이용은 국민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진료와 연구 등 의료관련 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며, 국가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으로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은 급격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이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된 보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집행할 책임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향후에는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의 안정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국민 수요에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국민편의 중심의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1.2. 연구 배경 및 목적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감염)은 신종 감염병 중 하나로 지난 5월 국내에 유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메르스 감염 문제를 계기로 국민의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준비성을 강화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개정하고, 향후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개항기부터 대한제국시기
개항기부터 대한제국시기까지는 근대적인 감염병 관리의 여명기로 볼 수 있다. 당시 콜레라를 포함한 감염병 유행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규나 행정체계의 필요성이 내외적으로 요구되던 시기였다.
조선 정부는 '현의불허온역진항잠절장정'(1886년)과 '검역규칙'(1895년) 등의 감염병 관련 법규를 반포하였고, 대한제국이 들어선 지 2년 후 '전염병예방규칙'(1899년)을 반포하면서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제도를 만들어 나갔다. 또한 1895년에는 '호열자병예방규칙', '호열자병소독규칙', '호열자병 예방과 소독규칙' 등을 제정하여 콜레라 환자의 격리소 격리 등 감염병 관리 시도를 하였다.
당시 전염병과 관련된 행정조직은 갑오개혁(1894년) 이후 내무아문 안에 위생국이 설치되었고, 전염병예방, 소독, 검역, 음수, 묘지 등 위생업무는 경찰부서에서 담당하였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실효적인 방역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1905년 조선정부는 내부의 위생국을 지방국 위생과로 격하시켰는데, 이때 경찰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은 위생업무를 경무국으로 이관하려 시도하였고, 1906년 1월 마침내 경무국이 전염병, 풍토병의 예방과 종두, 의사개업시험과 약품검사 등 위생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07년과 1909년 유행했던 콜레라는 위생행정이 경찰과 군대가 중심이 된 위생경찰제도로 넘어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907년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일본 황태자 방한에 대비해 군대를 동원한 강제적 방역활동을 펼쳤고, 1909년에도 콜레라 유행 시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피해가 더 컸다.
이처럼 개항기부터 대한제국시기까지 조선은 근대적 감염병 관리를 위한 법규와 행정체계를 마련하려 노력하였으나, 자주적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일제의 위생경찰제도에 편입되었다. 다만 갑오개혁 정부에서 검역규칙, 전염병예방규칙 등 감염병 관련 법규가 처음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2.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기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기에는 전염병의 관리와 검역, 위생분야를 총괄해서 담당한 기구가 경찰이었으며, 이러한 특징의 식민지 위생행정을 '위생경찰제도'로 통칭한다. 191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