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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1.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구성원"은 배우자, 자기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자녀의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가정폭력을 부부간의 폭력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학대, 부모에 대한 학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1.2.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특히 유년기 경험, 가족 내 남성 우월주의, 결혼생활 중의 충돌, 실직/낮은 사회·경제적 위치, 남성성에 대한 관습적인 정의/남성성의 과잉 등이 가정폭력의 경험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유년기 경험이 중요한 요인이다. 학대와 구타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아동들은 성인이 된 이후 남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여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가족 내 남성 우월주의도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 내 남성 지향적인 경제권과 결정권이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주요 예측요인이며,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남성이 가정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많다""
셋째, 결혼생활 중의 충돌도 영향을 미치는데, 결혼생활 중에 언쟁을 포함하여 충돌의 수위가 높은 관계인 경우에는 그 수위가 낮은 관계보다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넷째, 실직/낮은 사회·경제적 위치도 가정폭력 발생에 영향을 준다. 가정폭력은 모든 사회·경제적 계급에서 발생하지만, 소득이 낮고 실직한 남성이 있는 가족에서 더 흔히 나타난다. 여기에는 소득만이 아니라 빈곤과 관련된 여러 요소, 즉 스트레스, 좌절, 가족부양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능함 등이 작용한다""
다섯째, 남성성에 대한 관습적인 정의/남성성의 과잉도 중요한 요인이다. 남자다움의 정의를 우월함, 강인함, 또는 남성의 명예로 연계시키는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더 자주 나타난다. 어린 소년들에게 강인함을 강조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전통적인 남성규범의 사회화가 가정폭력과 연관이 있다""
1.3. 가정폭력의 형태
가정폭력의 형태는 가해자-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는 모두 가해자가 배우자의 행동과 관계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며 정신적인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폭력에 대한 위협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에 의한 폭력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등이 있다"".
신체적 폭력에는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동,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는 행동,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리는 행동,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히는 행동,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리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성적 폭력에는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동,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동,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동, 상대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경제적 폭력에는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동, 상대방의 재산 또는 상대방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하는 행동,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동,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떠넘기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정서적 폭력에는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 행동,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 상대방의 물건을 부수는 행동, 상대방이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동, 상대방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통제에는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동,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하는 행동,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동,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하는 행동,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둘째, 아동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 방임 등이 있다"". 신체적 폭력에는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리는 행동,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동, 고의로 화상을 입히는 행동,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행동, 아동을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리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정서적 폭력에는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붓는 행동 등이 포함되며, 방임에는 아동의 식사를 제때 잘 챙겨주지 않는 행동, 진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동,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않는 행동,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셋째, 노인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등이 있다"". 신체적 폭력에는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동,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화상을 입히는 행동, 노인을 방이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묶어두는 행동,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경제적 폭력에는 노인의 연금, 임대료 등의 소득 또는 저축,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동, 노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동,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동,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재산을 취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정서적 폭력에는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동, 노인의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실수(실변, 실금)를 비난하는 행동,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등이 포함되며, 방임에는 노인의 동의 없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을 끊는 행동, 노인과 연락 또는 왕래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동, 노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동,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필요한 보장구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1.4.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은 많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