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험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
2.1.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의 의의
2.2.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의 역할
3.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3.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성격
3.2. 국민연금의 필요성
4.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실태분석
4.1. 연혁과정
4.2. 현황 및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4.3. 재원조달 및 기금운용
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6. 사회보험의 개념적 정의, 목적, 특징
6.1. 사회보험의 개념적 정의
6.2. 사회보험의 목적과 특징
7. 사회보험의 문제점
7.1. 불평등한 보험료 부담 문제
7.2. 사회보험 제도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7.3.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7.4. 사각지대의 문제
8. 사회보험 제도의 개선방안
8.1.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
8.2. 제도의 간소화와 접근성 향상
8.3.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 제도 개편
8.4.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개발
9. 한국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
10. 한국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1.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체제는 각국이 형성한 국가보장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판이한 경향을 띠고 있다. 우선 공산주의체제의 경우 '완벽한 국가보장 우선시'를 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반해 자본주의체제는 국가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적정선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형태에서, 이차적으로 국가가 국민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는 '국가부담'과 국민이 국가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는 '국민부담'으로써 또 한 번 분류가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보장만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체제의 국가들은 개개인이 노동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없기에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인간의 복지와 관련된 여럿 정책 및 제조들의 역할과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대개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체제를 채택하여 이를 자국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역시 자본주의 체제 중 전자의 국가부담 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인권을 부여해주고 그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시켜 국가적 의무를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혹은 시행과정 상에서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어 왜곡된 형상을 띠며 발전을 이루었고 현재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은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써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재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미흡한 사안들에 대한 보완을 통해 총체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
2.1.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은 미래사회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용어는 1952년 ILO가 사회보장 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질병, 실업, 노령, 사망 등의 사회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공적 제도이다.
사회보험 역시 어떠한 사고나 질병, 실업 등의 위험에 놓인 국민들에게 국가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적 정책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일으켜 신분계층 간 격차를 좁히고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2.2.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의 역할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의 역할이다.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은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국가의 역할을 바탕으로 개인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집단적 대처를 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급변하는 경제 상황, 그리고 실업률 증가 등은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3.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3.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성격
모든 인간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신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연금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며 살아가지만 노동생활을 하며 많은 양의 금액을 보험료 혹은 연금료로 지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이 지불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연금제도'이다. 이는 국민이 소득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때 전체 금액 중 일부를 국가에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가입 대상자는 납부예외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납부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이 장애, 노령, 사망과 같은 문제로 인해 경제권을 상실했을 때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국민연금법) 보험 원리를 적용해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즉 사측보험과 같이 보험료지불금이 높다거나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노년기의 주 수입원을 보급함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가시적 역할은 생활보장, 노후생활비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국민연금의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령인구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령인구수가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7년에는 30%, 2058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년기의 주 수입원인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족이 노인들의 부양을 담당했지만, 최근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고령 인구의 증가와 전통적인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젊은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로 현재 노인들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는 사회 통합을 증진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실태분석
4.1. 연혁과정
국민연금제도의 연혁과정은 다음과 같다.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1974년 1월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가 내려졌다. 그리고 1974년 12월과 1975년 12월에 각각 국민복지연금법 1차 및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이 공포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1992년 1월 1일에는 당연적용대상이 5~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 7월 1일에는 농어촌지역 농어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1998년 1월 1일에는 연금 보험료율이 9%로 인상되었으며, 1999년 4월 1일에는 도시지역...
참고 자료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Pension, 이기량(1997)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경현(199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소득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조은영(1997)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이학수(2005)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관한 연구, 김금환(2005)
국민연금 미래가입자들의 국민연금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latent members’ awarenes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이중일(2008)
국민연금제도 정착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영(200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신종기(2003)
국민연금 개혁을 위하여-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와 재정 운용 전략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조영철(2018)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정규명(2005)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권대호(2003)
2017년 제30호 국민연금통계연보, p2; p17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통계청, p2~p3
2017-09 청년의 노후 및 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주수정 외 5명,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사회공공연구원, p20~p21
「참여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참여사회연구소, 창작과비평사(1997), p304~p306
국민연금 역설, 정말 그렇다-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것 맞다-, 오마이뉴스, 이승은(2018.11.16.)
‘형평성’제고한 국민연금..기초연금 깎인 10만여명 월 25만원 전액 지급, 공공뉴스, 김소영(2018.09.05.)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60%...“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우선”,스페셜경제, 박선우(2015.03.26.)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솔솔’... 국가지급보장 안돼 ‘불안증폭’, 연합뉴스, 서한기(2018.08.09.)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7대 쟁점은?, 한겨레, 최성진(2014.1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한국사회복지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병일. (2016). 사회보험의 이해와 실제. 서울: 법문사.
정경숙, 박종용, 강석준. (2015). 사회복지학. 서울: 법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건강보험 통계연보.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정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경기도: 정민사, 2020.
고수현.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경기도: 정민사, 2020.
백윤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서울: 박영사, 2020.
박석돈.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경기도: 수양재,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