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1.1. 서론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로 나뉜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시민이 참여를 통해 민주적 자질을 갖추도록 성장을 돕는다. 또한 공동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소통과 나눔을 행하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필자가 고양시의 사례를 채택한 이유는 민선5기의 시작인 2010년 6월부터 민선6기인 2014년 10월까지의 '고양시 시민참여자치'가 필자가 찾고자 하는 행정사례를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내용은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배경, 주요내용, 그리고 평가 및 발전방향을 순서로 서술한다.
1.2. 배경
1.2.1. 사회적 배경
'고양형 시민참여자치'가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은 "양적 성장이 초래하는 민생경제의 양극화 및 황폐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및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 시대의 도래", "청년실업, 일자리감소, 세대·계층간 갈등의 심화" 등이다. 수백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뉴타운 정책", 다수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던 "경전철 사업" 등으로 시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또한 공동체의 붕괴로 인해 이웃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새로운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느낀 고양시는 시민참여자치 실현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1.2.2. 추진환경
상기의 문제들로 인해 새로운 정책추진의 중요성을 느낀 고양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여 모든 부서가 총망라되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고양시의 주민자치 전문가들과 장기간의 토론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고양시의 공직자가 참여한 공동토론을 통해서 고양시는 민선5기 시정방침 '시민우선의 자치도시'를 최우선으로 정했다.
1.3. 특징
1.3.1.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시스템
1.3.1.1.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시민참여 제도를 기획·평가하고, 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제안의 역할을 한다. '주민참여단'은 고양시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조사하여 시에 정책 제안을 하는 시민과 행정의 매개자 역할을 한다. 두 조직은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와는 달리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안을 만들어 시에 제안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민관 간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1.3.1.2. 시 부서별 위원회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는 기존에 존재하던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전문가중심의 민간위원을 증대하였다. 위원 공개모집, 회의 사전 공지, 위원회 회의결과 등 정보공개,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시 부서별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행정과 시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시 부서별 위원회 운영의 변화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1.3.1.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동별 지역회의'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틀을 구성하였다.이를 통해 주민들이 각종 예산에 대해 사전에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을 위한 필수적 예산인가를 직접 검증, 상호 토론하고, 경우에 따라 자체 투표까지 하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검토하여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시민 주도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1.3.1.4. 시민감사관제
고양시 '시민감사관제'는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개 분야,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시민감사관 첫 도입 이후 11건의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 행정과 감사의 투명성을 높였다. 시민감사관들은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참여는 물론 수시로 개선, 건의사항을 제보했으며, 이 중 30건 이상을 관련부서나 기관에서 조치함에 따라 시민불편사항 개선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시민감사관제는 고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1.3.2.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실현체계
1.3.2.1.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구현
첫째, '다양한 시민의견통로가 개방된 열린행정' 삶의 현장에서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와 토론을 하는 시민과의 타운미팅을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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