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학대 낮은 신고율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2.1. 아동학대의 정의
2.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 현황 및 특징
3.1. 최근 2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3.2. 아동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4. 아동학대의 원인
4.1. 개인적 요인
4.2. 가족적 요인
4.3. 사회적 요인
5. 아동학대의 문제점
5.1. 신체적 건강 문제
5.2. 정신 건강 문제
5.3. 정서적 발달 문제
5.4. 사회적 문제
5.5. 인지 발달 문제
5.6. 경제적 문제
5.7. 세대 간 전이 문제
6. 아동학대 예방 및 해결 방안
6.1.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6.2. 법적 제도 강화
6.3. 조기 발견 및 신고 체계 개선
6.4.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
6.5. 가해자 재활 프로그램
6.6. 아동보호 전문 기관 및 인력 강화
6.7. 지역사회와의 협력
6.8. 정책 연구 및 통계 관리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8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빈곤가정에서 자란 아동과 학대 상황에 놓인 아동 등을 보호 양육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통합관리 체계가 구축되었다. 당시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자 미국과 영국은 드림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빈곤과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와 해결 서비스를 제공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가정에 복귀한 후 또다시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제정했다. 과거 가정에서 아이에게 육체적 혹은 정신적 폭력 행위를 부모의 훈육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 제정으로 아동학대는 엄연히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시켰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와 유사한 가혹행위를 말한다. 이때 아동의 보호자 즉 부모나 조부모 등 법적 보호자가 아동을 고의로 유기 혹은 방임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에 현재 학대당하는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 치료하는 것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전문적인 사업이 실시되며 학대와 유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는 아동 강제 보호 서비스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글은 최근 2개년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현황을 아동권리보장원을 활용해 살펴보겠다. 또한 정부의 여러 대책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별 맞춤형 필요 방안을 작성하겠다.
2.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2.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즉, 아동학대의 정의는 단순히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적 학대와 유기 및 방임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된다.
첫째,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때리기, 발로 차기, 할퀴기, 물기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는 아동의 신체에 상처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모욕, 위협, 협박, 무시 등의 행위를 통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다. 아동에게 지속적인 부정적 평가를 내리거나 애정과 관심을 박탈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자존감 저하와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성적 학대는 보호자나 성인이 아동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성적 행위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성폭행, 성적 수치심 유발, 음란물 노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건전한 성 정체성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 의식주와 건강관리, 교육 등을 소홀히 하여 아동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이다. 적절한 의식주와 교육, 의료적 처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방임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
3. 아동학대 현황 및 특징
3.1. 최근 2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2021~2022년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2,083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44,531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실제 아동학대로 확정된 사례 또한 2021년 37,605건에서 2022년 27,971건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신고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학대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피해 아동의 성별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유사했지만, 2022년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대 가해자의 성별은 2개년 모두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 아동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 모두 13~15세 아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0~12세, 7~9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아동 가족 유형도 두 해 모두 친부모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재혼가정 순서로 같게 조사되었다.
사례 유형별로는 2021년에는 중복학대(42.6%)가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32.8%), 신체학대(15.4%), 방임(7.4%), 성학대(1.7%) 순이었다. 2022년에는 정서학대(38.0%), 중복학대(34.9%), 신체학대(17.6%), 방임(7.3%)...
참고 자료
학대예방기획부(2023).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기획부(2022).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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