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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을 하는 등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 제1조에서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3조에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볼 때 「학교폭력예방법」은 인권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의 내용으로 볼 때,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지 않은 한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이 법을 일반법으로써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예방 및 대응 전반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2. 학교폭력의 정의와 특성
2.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회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간접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한다. 즉, 학교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동반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2.2. 학교폭력의 특성
과거의 학교폭력은 소수의 문제 학생에 의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다수의 학생들에 의해 반복적, 정서적 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과거의 학교폭력은 폭력 서클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폭력이 주류를 이루었고 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 폭력이 많았으며 1회성 단기적 성격을 띤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최근의 학교폭력은 일부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 수 혹은 소그룹이 따돌림 등 집단으로 행하는 형태로 변화하며, 강제적인 심부름(빵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협박, 집단 따돌림, 놀림 등 정신적 폭력의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또한 최근의 학교폭력은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계속적,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저연력화 되어가고 있다"" 주로 중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초등학생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또래관계에서 힘의 우위에 있는 가해학생이나 집단에 동조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일반폭력과 학교폭력의 차이점은 일반폭력은 모르는 사람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학교폭력은 같은 학교, 학급이라는 같은 공간 내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므로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정기간 가해자, 피해자가 마주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폭력은 폭력의 당사자 외에는 제3자가 알기 어려우나, 학교폭력은 당사자 외에도 같은 학교, 학급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알려지게 되므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끊임없이 특정 학생에 대해 행해지고, 문제의식 없이 학생들 사이에 학교 내 하나의 잘못된 문화처럼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폭력과 구별된다"" 학교폭력의 79%가 학교 내에서 일어나며 약 21%가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일회적인 피해가 아닌 더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학교폭력의 유형
3.1. 신체폭력
신체폭력은 학교폭력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 유형 중의 하나이다. 신체폭력은 폭력 대상이 된 학생 1인 또는 1인 이상의 상대로 하여금 물리적 가해를 당하고, 때로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도 상대방이 폭력 행위로 인식한다면 폭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절놀이 등과 같은 장난을 가장한 놀이형태도 신체폭력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체폭력은 점점 더 흉폭해져 상해의 정도가 장애·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체폭력은 학교폭력의 유형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이다. 신체폭력은 인지와 처벌이 용이한 반면에 쉽게 용인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측면의 인지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신체폭력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체폭력은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행사되며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