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 완화 축소
1.1.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오랜 시간 시행된 정책이다. 미국은 그동안 매월 850억 달러 규모로 국채를 사들여 달러의 유동성을 높이고, 제로금리를 유지해왔다. 이는 달러를 발행한 후 국채를 사들여 민간이나 기업에게 자금이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경기활성화를 시도하는 정책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경기 회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1.2.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2014년부터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산하기구인 FOMC에서는 2014년부터 매월 850억 달러 수준이었던 양적 완화 규모를 점차 축소하여 750억 달러 수준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기준금리를 2015년 9월 18일 기준 동결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5년 10월 현재 기준금리는 0.25% 수준에서 0.25~0.5%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다. 첫째, 최근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제조업, 주택경기, 고용지표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위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활성화 전략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그동안의 양적완화로 인해 시중에 급격히 유입된 유동성으로 인한 과도한 인플레이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회복세, 통화정책 수단 확보, 인플레이션 방지 등을 목적으로 단행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1.3.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의 국내 경제 및 금융권 영향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 및 금융권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먼저 금융시장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튼튼하고, 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 비중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가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수출 부담이 우려된다. 특히 엔화 약세가 두드러질 경우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흥국 경기 악화로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국내 금융시장에 단기적인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한계기업의 부도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실물경기 호조는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한편, 보험사와 증권사의 채권 보유로 인한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 카드사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보다는 연체율 상승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자본유출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 환율 급등에 따른 하이퍼인플레이션 위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 등이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 가계부채 문제
2.1. 현재 상황
2015년 현재 가계부채는 1,100조 원에 육박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더욱 급증하고 있다. 2015년 1분기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7.3%로, 가계소득 증가율인 2.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내 소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선진국보다 높은 편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미국 77%)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2%(OECD 평균 135%)에 달한다.
앞으로도 주택 매매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저금리와 수요자 중심의 정부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전세가격 폭등,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양산, 생계형 대출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주거비용의 상승이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양산되었다.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세입자들은 추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상승분을 부담하려 노력하게 되었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둘째,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었다"".
셋째, 경제의 장기 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 증가이다. 내수경기 악화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악화되면서 생계를 위한 저소득층의 금융대출이 늘어났다"".
넷째, 고령화 추세이다.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고령층의 자산 중 일부가 대출로 전환되었다"".
2.3.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는 기존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은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가중시켜 변동금리 대출 가구의 이자 상환 능력을 저하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실 채권 발생과 가계 파산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금리 상승이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자산 버블 붕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가계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가중은 내수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은 한계기업의 부실화를 가속화시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 원인은 저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폭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 증가, 고령화 등이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는 현재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선진국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와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가계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 규제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4.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대응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대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부담대출 제한 규제인 LTV(Loan to Value)와 DTI(Debt to Income)를 통해 가계부채의 확대를 억제하고자 한다.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로, 담보가치(집값) 대비 대출액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사후적 부실 예방 수단이다. DTI는 총부채환비율로,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액을 제한해 과도한 차입을 예방하는 사전적 부실 예방 수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의 과도한 빚 증가를 방지하고자 한다.
둘째, 정부는 2015년 7월 22일 '가계대출규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위험 고려, 토지 및 상가 담보대출 기준 강화 등 가계대출의 건전성 제고를 도모했다. 또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강화, 금리 상승 가능성 반영 등 가계부채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셋째,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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