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한민국 청년실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년실업의 현황과 정의
1.1. 청년실업의 개념
1.2. 국내외 청년실업률 현황
1.3. 청년실업의 특성
2. 청년실업의 원인
2.1. 청년층 일자리 창출 저하
2.2.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 기피
2.3. 구직자-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2.4. 경제구조 변화와 일자리 감소
2.5. 청년층의 직업 기피
3. 청년실업의 문제점
3.1. 개인적 수준의 문제
3.2. 사회적 수준의 문제
3.3. 경제적 수준의 문제
4.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4.1. 양질의 일자리 창출
4.2. 산학연 협력 강화
4.3. 직업교육 및 훈련 확대
4.4. 청년 지원 프로그램 개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년실업의 현황과 정의
1.1. 청년실업의 개념
청년실업의 개념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주로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계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취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UN, OECD, ILO 등에서는 청년을 통상적으로 15-24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복무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29세로 보고 있다.
청년실업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개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업이란 취업이 가능하며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통계청은 "현재 일자리가 없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지난 1주간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한 자"를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OECD는 통계청과 거의 유사하게 실업자를 정의하되, 다만 구직기간을 지난 4주간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한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종합하면, 청년실업이란 "15-29세의 청년층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주간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의 취업준비 비중이 높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를 파악할 때는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등 유사실업자 집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2. 국내외 청년실업률 현황
국내외 청년실업률 현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청년 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0년 전 세계 청년 인구가 18.5%를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16.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UN 가입국의 경우에도 1991년 14.9%의 청년층이 2015년에는 12%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또한 감소하고 있다. 2000년 전 세계 청년의 53.8%가 경제활동에 참여했지만 2010년 50.9%, 2015년 50.2%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 고용률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이 증가했지만, 이는 인구 증가에 따른 결과일 뿐 실질적인 청년 고용은 감소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유럽, 동유럽, UN,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지역 등에서는 청년실업률이 감소했지만, 동남아, 서아시아, 중동, 사하라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도 청년고용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며,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06년 당시 48%를 넘었고, 2015년에는 대졸 실업자만 5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점점 악화일로를 걸어가고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추정 기준에 따르면 2012년 9%, 2014년 10%에 달하는 수준이며, 실질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 2010년 27.4%, 2014년에는 30.9%에 달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3. 청년실업의 특성
청년실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 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하락하고 있다. 2000년에는 전 세계 청년들의 53.8%가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나, 2010년에는 50.9%, 2015년에는 50.2%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청년실업자 중 저학력 청년층의 비중이 높다.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저학력 청년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일자리 경험이 부족하고 경력 개발 기회가 제한되어 장기적으로 구조적 청년실업에 빠질 수 있다."
셋째,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상황이다. 청년기의 높은 이직률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청년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에 더 많이 고용되어 있어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 이는 곧 청년의 미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구직활동의 어려움과 구직포기로 인한 니트족(NEET) 증가이다.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상당수의 청년들이 구직 의지를 상실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이나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니트족으로 전락하게 되며, 이는 향후 사회적 낙인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저학력 청년층의 니트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청년실업의 특성은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저학력 청년의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고용, 니트족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청년층의 미래 노동시장 ...
참고 자료
청년 고용현황과 정책과제』(박기현, 국회입법조사처, 2013)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방안 연구』(남재량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1)
청년 고용대책 평가』(국회 예산정책처, 2010)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우석훈·박권일, 레디앙미디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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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네이버 뉴스(연합 뉴스)
Niall O' Higgings(2002).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y: A global perspective. ILO
금재호(2007).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사회과학논총, vol9, 27-54.
정상훈‧이충언(2008).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국회예산처. 경제현안분석 제 28호.
박강우‧홍승제(2009).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 연구원.
ILO(2010).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안철수 "청년 실업률 사상 최악…19대 국회 청년실업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MBN뉴스,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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