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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제도의 발달
1.1. 근대 국가와 공교육제도의 등장
근대 국가와 공교육제도의 등장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절대군주제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근대국가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싼 교회와 정부 간의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새로 생겨난 근대국가의 정부가 교육을 장악하게 되었다.
근대 이전에는 주로 교회가 교육을 지배해왔다. "교육권 신수설"의 지배 시대에는 신이 가르침의 원천이었고, 사람들의 의무는 신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가정의 사교육과 교회의 교육활동이 교육의 전부였다.
그러나 절대주의의 등장과 함께 교회의 지배력이 세속권력으로 대체되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라 샬로떼의 "국가교육론"은 국민교육사상의 형성과 제도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혁명을 통해 "국민교육론"이 정착되면서, 국가는 계급과 빈부를 초월하여 모든 아동을 충성스럽고 유능한 국민으로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보편교육사상이 등장했고, 각국은 "교회로부터 자유로운" 국민교육체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공교육제도가 형성되었다. 공교육제도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발전한 것으로, 국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보편성과 통일성을 지향한다. 19세기 이후 의무적 학교교육이 실현되면서, 학교는 표준화된 지식과 통일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국가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근대 국가의 형성과 함께 시작된 공교육제도의 등장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시켰다. 이는 교육의 자유와 학습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근대 국가가 교육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지배하게 된 것이다.
1.2. 공교육제도의 성격: 보편성과 통일성
공교육제도의 성격은 보편성과 통일성을 지향한다.
먼저, 공교육제도는 보편적인 이념과 목적을 추구한다. 절대적 군주제도의 붕괴로 새로운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모든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통일된 규범의식, 사고방식, 지식체계의 구축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이에 근대국가는 교육을 통해 표준화된 지식과 통일된 가치관, 감성을 주입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사회학자 뒤르껨은 이러한 통일된 규범과 지식을 가르치는 보편적 학교제도가 보편적 사회화의 제도화라고 보았다. 즉, 공교육제도는 구성원의 동질성 확보를 통해 사회 존속의 기본요건인 집합의식을 내면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교육제도는 통일성을 지향한다. 국가는 학교교육의 졸업이나 입학과정에서 일괄적인 '시험'이라는 장치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통일된 지식과 규범 습득을 확인하고 유지한다. 막스베버는 이러한 시험이 사회적 지위 분배의 기제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즉, 모든 교육과 학습생활을 지배하는 시험제도를 통해 국가는 교육의 자유와 학습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통일적 보편교육을 의무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교육제도는 보편성과 통일성을 지향하며, 이는 헤겔의 보편성과 통일성 철학, 생시몽의 '가르침의 통일성' 사상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1.3. 학교 중심 공교육제도의 한계와 대안
기존의 학교는 새로운 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획일성, 개성 상실, 순응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대안적 교육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나 방송대학, 원격대학 등의 노력은 학교제도의 기존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정책에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획일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방송대학과 원격대학은 학교제도의 제도적 경직성을 일정 부분 탈피하고자 한다.
한편, 대안교육운동과 탈학교운동은 기존 학교교육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