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행정소송 변론 대응관련 노하우
1.1. 소송절차와 용어
행정소송 절차와 용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에 대해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행정소송의 주요 소송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소장 접수가 이루어진다. 피고인 행정청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서 준비절차 진행과 변론기일을 거친다. 준비절차 단계에서는 증거신청, 서증 인부, 문서송부 촉탁 등이 이루어진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변론과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한편 행정소송의 주요 용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지를 표시하는 부분이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청구취지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권리발생의 원인에 관한 사실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해 대응하여 제출하는 서면이다. 이는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자 그 자체로 무변론판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지닌다.
이처럼 행정소송 절차와 용어는 소송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소송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다.
1.2. 전자소송
전자소송은 법원에 소장이나 기타 서면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적 방식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 간 소송 서류 송달, 증거자료 제출, 기일지정 및 통지, 판결문 송달 등 소송 절차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답변서 제출, 증거자료 제출, 준비서면 제출 등 주요 소송 활동을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의 편의성과 소송 절차의 신속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원의 소송 관리와 업무 효율성도 높인다. 법원은 온라인을 통해 소송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소송 도입 이후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받음으로써 종이서류 취급에 따른 번거로움도 줄어들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온라인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각 서류에 고유번호가 자동 부여된다. 이를 통해 소송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소송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판례 검색, 관련 법령 확인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한편 전자소송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소송 당사자의 경우 IT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거나 온라인 접근성이 낮아 전자소송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자소송 제도는 소송 절차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전자소송 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함께 소송 당사자의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단계로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국민이 손쉽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진행된다.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추가 등의 신청을 포함한 보통심판, 별도 대상이 되는 특별심판, 행정청 자체 또는 상급 행정청이 직권으로 재결하는 직권심판이 있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행정심판 절차는 크게 심판청구, 심리, 재결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심리절차가 개시된다. 심리에서는 구술심리, 서면심리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며,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와 감정이 이루어진다.
그 후 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토대로 재결을 내리게 되는데, 크게 인용, 기각, 각하로 구분된다. 인용 재결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의무이행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기각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된 경우이며, 각하는 청구요건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소송의 전단계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권리구제 수단이자 행정소송의 전 단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4. 국가·행정 소송의 검찰청 보고 절차
행정소송 수행 시, 소장 접수, 각종 변론사항, 준비서면, 참고서면 제출, 승소, 패소, 확정판결, 항소장 접수 등 모든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할 검찰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소장 접수 보고 절차로는 먼저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복사본을 첨부한다. 그리고 소송사무보고 서식을 작성하여 복사한 소장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검찰에 보고한 서식과 자료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여 이사장(법무지원부장)에게 보고한다.
답변서 제출 후에도 소송진행상황보고 서식을 작성하여 복사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에 보고한 자료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여 이사장(법무지원부장)에게 보고한다.
소송 진행 중에도 준비서면 제출, 변론준비기일 통지서 또는 변론기일지정서 접수 및 기일참석 등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송진행상황보고 서식에 기재하여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보고하고, 검찰보고 자료 전부를 스캔하여 이사장(법무지원부장)에게 보고한다.
소송이 종결되면 판결선고 요지를 당일 구두로 검찰에 보고하고, 추후 소송진행상황보고 서식으로 검찰에 보고한 후 검찰보고 자료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여 이사장(법무지원부장)에게 보고한다.
최종적으로 판결문 등이 송달된 경우, 소송사무보고 서식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검찰에 보고하고 검찰보고 내역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여 이사장(법무지원부장)에게 보고한다.
이처럼 행정소송 관련 모든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할 검찰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누락이나 지연에 유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5. 답변서·준비서면 작성법
답변서·준비서면 작성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답변서는 피고 또는 피상소인이 원고 또는 상소인의 소장이나 상소장 또는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신청의 배척을 구하는 취지의 반대신청 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의 성격을 갖는 서면이다. 답변서에 기재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변론에서 진술하여야만 판결의 기초자료가 되지만, 변론기일에 결석하면 답변서의 기재사실은 진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그리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방법 등이 기재된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밝히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다.
또한 답변서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신청도 기재할 수 있다. 답변서 제출의 효과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에 대한 의제자백이 발생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소취하 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준비서면은 변론준비 시 당사자가 작성하는 서면으로,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은 변론기일에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 준비서면에는 쟁점 정리, 주장과 입증방법 등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서증이나 증인신청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원고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피고는 답변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한다.
정리하면, 답변서와 준비서면은 행정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서면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효과적인 변론 진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6. 단계별·유형별 수행 요령
단계별·유형별 수행 요령은 다음과 같다.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단계에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당사자적격 및 제소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답변서와 준비서면 작성 시 피고의 입장을 충실히 기술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적시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인용하여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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