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근 북한의 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북한 경제 동향
1.1. 최근 북한의 신사고 개념 등장과 북한경제 실태
1.2. 북한 경제의 주요 문제
1.2.1. 식량 생산량과 수급 현황
1.2.2. 에너지 부족과 경제 회복
1.2.3. 북한의 대외교역 현황과 외화부족 실태
1.2.4. 국가재정, GDP 및 종합평가
1.3. 북한의 경제개건 추진전략
1.3.1. 자립경제와 대외경제협력전략의 병행 추진
1.3.2. 기술개혁을 통한 경제개혁 추구
1.3.3. 실사구시적 경제전략 강화
1.4. 북한경제의 변화 전망
2. 남북 경제협력 동향
2.1. 남북경협 환경의 악화
2.2.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제교류협력
2.3. 남북경협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2.4. 위탁가공교역의 전망
2.5. IT 분야 남북경협의 가능성
3.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북한 경제 동향
1.1. 최근 북한의 신사고 개념 등장과 북한경제 실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래 경제난 극복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해왔으며, 2000년 들어 특히 변화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1998년을 기점으로 "고난의 행군"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북한은 새로운 세기에 걸맞은 국가경제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99년 말부터 북한은 기존의 낡은 틀과 관례를 전면 검토하고 모든 사업을 우리 식대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신사고" 개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00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할 진격의 해"라고 천명하며, 경제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는 기존의 천리마 운동과 같은 노력동원 구호 대신 국가경제력 제고를 강조하는 것으로, 경제 분야에서의 "신사고" 개념이 공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호 변화는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새로운 경제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석된다.
이어 2001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21세기 경제강국 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라고 강조하며, 현존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인민경제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재건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경제관리방식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가공무역법"을 채택하여 법제화하는 등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정보통신(IT)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신사고"의 핵심 내용인 기술개혁을 통한 경제개혁 추구로 해석된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과거와 다른 "신사고"를 제기하며 경제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자립경제 원칙과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틀을 고수하는 등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북한경제의 실질적인 변화 수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2. 북한 경제의 주요 문제
1.2.1. 식량 생산량과 수급 현황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북한은 1999년에는 422만 톤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2000년에는 남측으로부터 30만 톤의 비료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292만 톤에 그쳤다. 북한은 곡물 생산량이 300만 톤 이하로 하락하면 수급불안이 악화된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은 가뭄 등 날씨의 이상을 생산량 저하의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나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곡물 생산체계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금년에 20만 톤의 비료를 남측으로부터 지원받고 종자문제 해결 및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완료 등 생산성 회복에 주력하고 있으나 성과 거양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2. 에너지 부족과 경제 회복
에너지 부족은 북한 경제의 또 다른 큰 문제이다. 북한의 전력공급 능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등 주요 발전시설의 노후화로 전력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석탄 공급이 부족해져 화력발전이 크게 감소했고, 가뭄과 홍수로 인한 수력발전 능력의 약화로 전력생산 전반이 감소하였다.
북한의 전력생산량은 1990년 277억 kWh 수준에서 1998년 170억 kWh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0년 전력생산량은 186억 kWh에 그쳤다.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송배전 시설로 인해 실제 공급되는 전력량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가정용 전기 공급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시설들의 정상 가동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발전소의 개보수와 신규 발전소 건설에 힘쓰고 있다. 2000년에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강계청년발전소 등 소규모 발전소들을 완공하였고, 2001년에는 황해북도 봉산군에 양단희 발전소를 준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력공급 능력의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딘 편이다.
이처럼 심각한 에너지 부족은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 변수이다. 전력 부족으로 인해 공장가동이 어렵고 주민들의 생활에도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서방의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핵 개발 등 안보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2.3. 북한의 대외교역 현황과 외화부족 실태
북한의 교역(수출입)규모는 1990년에 47.1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991년에는 27억 달러 규모로 급감한다. 이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여 1996년 약 19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1997년에 21억 달러 수준으로 약간 회복되다가 1998년에는 14억4,200만 달러로 다시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를 주도한 것은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이다. 1990년 25.7억 달러로 전체 북한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교역은 양국간 교역이 경화결제로 전환되고 무역협정이 폐기됨에 따라 1991년에는 전년대비 20%에 불과한 4.6억달러로 줄어들고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여 6,400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더니 1997년에는 8,300만 달러로 약간 회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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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계획과 실적 (두산백과)
북한의 경제정책 (두산백과)
연합뉴스 2015. 04. 03 기사 발췌
북한 광물자원 개발·가공 분야의 투자잠재력 (정우진 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성한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