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도시정치와 정책
1.1. 도시한계론의 개념과 특징
도시한계론은 피터슨(Paul E. Peterson)이 주장한 이론으로, 도시정부의 정책결정이 도시의 경제적 한계에 의해 제약된다는 것이다. 피터슨에 따르면 도시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이에 도움이 되는 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재분배정책에는 소극적이다. 이는 도시정부가 직면한 구조적 제약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도시한계론은 다음과 같은 개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시정부는 세수 확보, 고용 증대, 정부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제성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생산적 자본과 노동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반면에 도시정부는 재분배정책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재분배정책은 도시의 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생산적 자본과 노동의 유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피터슨은 도시정책을 개발정책, 재분배정책, 할당정책으로 구분하였다. 개발정책은 도시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도시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재분배정책은 저소득층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으로 도시정부가 기피한다. 할당정책은 도시의 현상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다.
이처럼 도시한계론은 도시정부의 정책이 생산적 자본과 노동의 유치와 유출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도시정부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개발정책에 집중하고 재분배정책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시한계론의 핵심 내용이다.
1.2. 도시한계론의 문제점 및 한계
도시한계론의 문제점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도시한계론의 이러한 경제적 결정주의는 도시정부의 정치적 변수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도시정부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에만 매몰될 뿐,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나 형평성과 같은 가치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시정부의 정책 선택에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결정주의만으로는 도시정부의 정책 행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한계론은 도시정부의 합리적 선택 능력을 과대평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도시정부는 실제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으로 인해 최선의 방법을 찾기 어렵다. 즉, 도시정부는 모든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만족스러운 수준의 대안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도시한계론은 경제적 결정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할당정책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영역에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즉, 도시정부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개발정책에는 적극적이지만 재분배정책에는 소극적일 것이라는 일반화된 주장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한계론은 경제적 결정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부의 정책 선택에 따라 생산적 자본과 노동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시정부가 직면한 시장경제적 제약이 피터슨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책 선택을 구속할 정도로 빈틈없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도시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성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2.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2.1. 민영화의 장점
정부는 커지면 커질수록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민영화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경쟁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영화가 성공하면 가격과 이윤의 관계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이렇게 가격이 정상화되면 시장에서의 공급에 과잉과 부족없이 효율적으로 변한다. 특히, 민영화가 되면 공공서비스를 위한 비용은 실사용자들이 지출하게 되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기존 공공서비스는 세금으로 운영되어 실사용자와 비용을 지출하는 국민이 달라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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