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소년을 위한 교환학생 정책제안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소년 학교폭력 현황과 정책제안
1.1. 학교폭력 주제선정 이유 및 필요성
1.2. 학교폭력 현황
1.2.1. 학교폭력 피해 실태
1.2.2. 인권교육 실시 현황 및 문제점
1.3. 기존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
2. 청소년복지와 정치참여
2.1. 청소년 정치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
2.2.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2.2.1. 교육과 정보 제공
2.2.2. 참여기구의 설립과 활성화
2.2.3.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
2.2.4. 멘토링 및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2.2.5.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활용
2.2.6.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
2.2.7. 인센티브 제공
2.3. 시사점 및 나의 견해
3. 학교 내 성범죄 현황과 대응방안
3.1. 학생 간 성폭력 실태
3.2.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운영 현황 및 한계
3.3. 학교 성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 학교폭력 현황과 정책제안
1.1. 학교폭력 주제선정 이유 및 필요성
최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2017.07)과 부산 여중생 사건(2017.09) 등과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가 이슈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함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피해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한국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2013년 80.1%, 2014년 84.1%, 2015년 88.4%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들은 최근 들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 비율은 줄어든다. 2015년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92.1%가 존중받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그 비율이 각각 88.5%와 82.%에 그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권존중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권리의식이 발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개성이나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교육풍토나 교육방법과도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UN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는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학생인권 보장실태 점검을 위한 주요 지표의 하나로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본 연구결과가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을 성별 및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은 22.9%, 여학생은 15.5%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폭력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고 학급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초등학생 24.3%, 중학생 18.0%, 고등학생 16.8%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2. 학교폭력 현황
1.2.1. 학교폭력 피해 실태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은 성별과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인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이 22.9%로 여학생 1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24.3%, 중학생 18.0%, 고등학생 16.8%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컨대 남학생과 초등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1.2.2. 인권교육 실시 현황 및 문제점
인권교육 실시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은 2013년 54.4%, 2014년 64.4%, 2015년 65.3%로 나타나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상급학교일수록 인권교육 경험 비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5년 기준 초등학생의 72.7%, 중학생의 67.6%, 고등학생의 57.6%가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하는 한국의 교육풍토에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권교육의 질적측면, 즉 교육효과도 학교급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초등학생의 87.5%가 교육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69.0%와 56.0%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3. 기존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
기존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최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2017.07)과 부산 여중생 사건(2017.09) 등과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가 이슈화되면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와 피해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또한 인권교...
참고 자료
오마이뉴스 [핀란드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어마어마한 차이]
뉴시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제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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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선 황인숙, 「청소년문화론」, 양서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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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욱,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 라브리선교회, 2008
권양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박영사, 2013
신승환, 「지금, 여기의 인문학」, 후마니타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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