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한 검토
1.1. 사례
1.1.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타투샵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의사 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고, 예비적 청구로 '의료행위'에 문신시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즉,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주된 근거로 의료인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도 염료 및 작업환경·방식 등의 관리를 통해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 의사면허가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진입장벽에 해당한다는 점, 문신시술자들이 중한 형벌로 처벌되고 범죄 피해에 노출되며 생계를 영위할 기회를 제약받는다는 점, 문신시술을 통한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합헌 측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하므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시술 자격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위헌 측 재판부는 문신시술은 치료목적이 아닌 점,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외국의 입법례처럼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행위' 중 문신시술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은 5:4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향후 문신시술을 의료행위에서 분리하고 별도의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에도 문신시술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성화되고 있어 문신시술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와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사례 분석
1.2.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이 위헌이고, 예비적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의료행위'에 문신시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청구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 면허를 요구하는 대신 염료 및 작업환경·방식 등의 관리를 통해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의사면허는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진입장벽에 해당한다.""
셋째, 문신시술자들이 중한 형벌로 처벌되고 협박 등 범죄 피해에 노출되며 생계를 영위할 기회를 제약받는다.""
넷째, 문신시술을 통해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1.2.2. 쟁점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의료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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